고려대 정석우씨 사건
- 2020.09.05. 02:31
- 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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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가 생겼다는 글을 예전에 보긴 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
실제로 사이트 들어가보니까 유명한 사건들의 가해자들 얼굴 사진, 폰번호 같은게 그대로 올라와있습니다.
사이다 마신 느낌도 있지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아무리 팽배해도, 엄연히 불법적 사적 제재 아닐까요.
돌아가신 석우 학생 본인과 친구들, 가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하니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 학생이 정말 억울하게 조작 당해 저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간 것이 맞다면
그 가해자는 정말 지옥에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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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하도 나라에서 가해자 두둔을 너무많이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듯
사이트는 좀 논란여지 있는데 나라도 이런거보고 좀 피해자중심으로 법을바꿀생각을 해야함.
조두순 출소 99일이 말이가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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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분단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나 법 잘 몰라!
아.. 답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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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분단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회제도라는게 아주 작은 틈만 생겨도 지진이 일어날 만큼 취약한 것인데, 이렇게 '정의'라는 자신들만의 타이틀 달고 법과 제도를 넘어선 짓거리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러는건지
나중에는 자신들과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제시키고 하는 일이 벌어질게 뻔하고, 제도권 내에서의 판결에서도 억울함이 존재하는데 이딴식으로 해서 억울한 사람 하나 잡으면 그건 또 어떻게 보상해줄건지?
천명을 잡든 만명을 잡든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사법 원칙인데, 억울한 사람 만들어서 조지고도 '그래도 순기능이 있잖아~'라는 논리가 사회에 확산된다면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할건지
진심으로 사회가 미쳐돌아가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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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먹고 그런 법 못or안 만드는 민주당에 쓴소리는 안하고 법에 쓰인대로 판결만하는 판사한테 쓴소리하는 국민들
이런 아이러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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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호랑가시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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