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디지털 교도소 인정해줬네요.

글쓴이
  • 2020.09.14. 18:19
  • 1684

* 반말, 욕설, 정치글 작성 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104537

 

"무고한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가 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나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성폭행범 평균 형량은 2012년 기준 13세 미만 대상은 5년2개월, 성인은 3년2개월이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은 무기징역, 영국은 13세 미만 대상 무기징역, 프랑스 13세 미만 대상 최소 징역 20년이다. 우리나라는 아주 관대한 처벌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 (강진숙 위원)

 

형량이 높고 낮은 거랑 사적 제재를 막지 않는 거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주작으로 한 대학교수분이 크게 고통 받으시고 대학생 한 명도 죽음에 이르렀는데(이 분은 억울하다고 주장하다가 자살하셨고 교도소는 배째라했었습니다) 그런거 보고도 사이트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접속을 막지도 않겠다고 하네요.

 

성범죄자 알림e에 나오는 내용을 공유하면 처벌을 가하는 나라에서 디지털 교도소를 그대로 둔다??

 

진짜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인권을 빌미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를 국가에서 냅둔다...

 

심지어 1기 운영자들 인터폴 수배당한 상황인데..

 

진짜 요상한 시국이네여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15
안일한 천일홍 20.09.14. 18:27
사이트 폐쇄가 한번 선례를 남겨버리면 후에 권력자들이 악용할 여지가 있으니 신중해야한다곤 생각하는데 운영진이 인터폴수배까지 떴는데도 언제까지나 신중하려고하는지는 이해가 안되긴하네요...

글쓴이말처럼 형량과 사적제제가 합리적인 관계가 없다는건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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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나는 애기나리 20.09.14. 18:30
법<위원회 심의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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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한 굴참나무 20.09.14. 19:07
너무...
모든 분야에서 기준이 중구난방임
이러니깐 제3국에서 한국보고 삼권분립 운운 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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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누리장나무 20.09.14. 19:09
아니 180석 먹었으면 바꾸시던가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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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한 백합 20.09.14. 19:14
근간 자체가 개인정보 무단으로 뿌려대는 곳인데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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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둥근잎유홍초 20.09.14. 20:10
댓글에욕쓰면 블라죠?? 겨우 이성을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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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도꼬마리 20.09.14. 22:09
앞으로 필요할 때마다 홍위병으로 알뜰살뜰히 써먹겠다 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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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수양버들 20.09.15. 00:01
누구는 국민 한 명 타게팅해서 린치를 하라고 부추기질 않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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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 겹벚나무 20.09.15. 00:18
근데 왜 성폭행범 평균형량 자료를 왜 2012년거를 가져왔지? 저거 혹시 옛날 기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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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0.09.15. 00:56
깜찍한 겹벚나무
9월 14일 기사에요. 기사를 눌러보심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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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 겹벚나무 20.09.15. 01:32
글쓴이
살짝 반어법섞어서 한 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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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20.09.15. 02:00
깜찍한 겹벚나무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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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맥문동 20.09.15. 07:09
1000명의 진범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은 나오지 않게 해야하는데.. 저 디지털교도소의 문제가 사적제재뿐만이 아닌데 방통위가 말하는 '환기하고자하는 바'가 뭔지 당최 이해할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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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백일홍 20.09.15. 08:19
진실보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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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 꽃개오동 20.09.15. 14:41
이나라는 망조가 깃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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