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이거 납득 되시나요

헤드라인만 본건 아니긴 한데... 저게 아동학대에 해당은 안되나 보네요... 제가 법알못이긴 해서

엄 일단 제가 아동학대가 정확히 어떤때에 성립하는지 몰랐을때는 전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그런말을 들으면 정서 발달을 충분히 저해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단순히 목소리의 높낮이만으로 폭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게 이해가 잘 안갔어요
게다가 원생들을 돌보는데에 대한 푸념과 짜증이라기엔 예시를 들었던 문장들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이부분은 제가 착각했을수도 있어요)
게다가 검찰의 말대로 아이가 찌끄레기의 단어라는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결과가 문제가 아닌 아이에게 폭언을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혼잣말로 말했다기엔 이미 증언이 나왔다는걸보면 녹화할때 다 들릴 정도로 말하거나 아이들이 다 들었을정도로 말했다고 생각했기도 했고요
또 이게 윗댓분이 말한 모욕죄의 문제라기보단 아동학대의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다른 법조항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아하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들은 매체에 나온 내용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문제를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법이 되게 명확하고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열람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