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상실

글쓴이
  • 2021.03.06. 12:14
  • 281

지금 까지 술먹고 개아리 틀면   술먹었다고 책임 에서 빠지고  사람 죽여 놓고 정신병자라면서  책임에서   빠지고  이래 저래 책임에서  빠지는것 들은  보안처분으로 죠져서  사람 죽인 정신병자는 평생 치료 감호소에서  썪게 하던가  진짜  뇌 회로 자체가 어찌되서 미쳐  막 날 뛰는것들은  광우병 소 도살하듯 없애야함   인간으로 태어나 최소한의 법률규범도  인지하지 못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숨쉬고 살 정도면    사회 해악이라 제거 해야함  단 마이너 리티  리포트 처럼  예방적 처분은 안되겠지  법률적 구성요건이 완성 되기전부터   내가 여기서 말하는건 책임 부분    구성요건 위법성  다 충족하지만  책임 때문에 형벌을 내리지 못할때   술쳐  먹고  정신 없어서 실수로 범죄 저지른 새키들은    일부러  그짓 할려고 술먹은 경우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음주운전 같이 더 무겁게 처벌하거나  최소한 진짜  고의가 없었던 경우도 최소한 과실범 정도로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계속 술 먹고 그런 습벽이  누적되는경우  정신병자 같이 치료감호로  알콜 중독 개선 프로 그램  보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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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안일한 모과나무 21.03.06. 13:47
그래 이런분이 심신미약이지 ㄹㅇㅋㅋ
2 1
의젓한 꽃며느리밥풀 21.03.06. 15:41
안일한 모과나무
ㄹㅇ ㅋㅋ 이딴글 쓰는게 심신미약인듯...
0 1
글쓴이 글쓴이 21.03.06. 15:46
의젓한 꽃며느리밥풀
그쪽도 술 먹고 실수 많이 하시나봐요? 아님 멀쩡한데 사람죽이고 정신병 진단서 받아서 감옥 안가거나? ㅎ 뻔하죠 ㅎ 찔리니 ㅎ
0 2
의젓한 꽃며느리밥풀 21.03.06. 15:57
글쓴이
님이 이러고 저 죽이면 그게 감형사유에요
저는 술 안마시는 사람입니다
0 1
글쓴이 글쓴이 21.03.06. 16:11
의젓한 꽃며느리밥풀
어디심? 저 님말대로 감형 받을께요 아니 걍 책임 탈락으로 무죄 ㄲㄲ
0 2
의젓한 꽃며느리밥풀 21.03.06. 16:16
글쓴이
.
0 0
글쓴이 글쓴이 21.03.06. 16:19
의젓한 꽃며느리밥풀
거기도 입구 카드 찍고 들어가는데 아니냐? 305호 호출하면됨?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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