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상실
- 2021.03.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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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까지 술먹고 개아리 틀면 술먹었다고 책임 에서 빠지고 사람 죽여 놓고 정신병자라면서 책임에서 빠지고 이래 저래 책임에서 빠지는것 들은 보안처분으로 죠져서 사람 죽인 정신병자는 평생 치료 감호소에서 썪게 하던가 진짜 뇌 회로 자체가 어찌되서 미쳐 막 날 뛰는것들은 광우병 소 도살하듯 없애야함 인간으로 태어나 최소한의 법률규범도 인지하지 못하고 남한테 피해주고 숨쉬고 살 정도면 사회 해악이라 제거 해야함 단 마이너 리티 리포트 처럼 예방적 처분은 안되겠지 법률적 구성요건이 완성 되기전부터 내가 여기서 말하는건 책임 부분 구성요건 위법성 다 충족하지만 책임 때문에 형벌을 내리지 못할때 술쳐 먹고 정신 없어서 실수로 범죄 저지른 새키들은 일부러 그짓 할려고 술먹은 경우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음주운전 같이 더 무겁게 처벌하거나 최소한 진짜 고의가 없었던 경우도 최소한 과실범 정도로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함 계속 술 먹고 그런 습벽이 누적되는경우 정신병자 같이 치료감호로 알콜 중독 개선 프로 그램 보내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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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술 안마시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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