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
글쓴이
- 2013.08.21. 01:36
- 222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2D&sid1=102&sid2=257&oid=032&aid=0002372733
현 실정이 학교운영비를 기성회비로 충당하고있는데
전액 반환하라니 판결이 뭐하네요
총학에서 기성회비 반환소송 이런거 했던거같은데
기성회비를 다른 명목으로 바꾸던가 하는건 몰라도
다시내놓으라고 하는건 너무 이기적이고 억지아닐까요
현 실정이 학교운영비를 기성회비로 충당하고있는데
전액 반환하라니 판결이 뭐하네요
총학에서 기성회비 반환소송 이런거 했던거같은데
기성회비를 다른 명목으로 바꾸던가 하는건 몰라도
다시내놓으라고 하는건 너무 이기적이고 억지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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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가 얼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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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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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따질려면 애초에 법적근거도 없이 받아먹은 학교가 문제지 돈낸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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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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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없이 저런구조자체를 만든 학교나 교육부를 먼저 탓해야하는게 맞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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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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