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2013.09.11 13:40조회 수 2965댓글 10

이번에 일선으로 법대전공 수업 처음 듣는데요

시험답안 작성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ㅠ

그냥 저희 과에서 쓰던것처럼 써버리면 안될거같은

그런 오오라가 잇어요

아니면 법도에 뭐 기출문제같은거 편람가능하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시험문제는 뭐 판례같은거 적는건가요? 아니면 뭐 xx법의 기본 목적이나 이상같은거 적는건가요?

도저히 감이 안오네요 수업 들을수록 멘붕중이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분명히 법을 처음 공부하는사람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다고 햇는데 법학용어들이 그낭 훅훅 나오니까 어디서부터 해야할지도 모르겟고....ㅠㅠㅠㅠ

불쌍한 중생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쥬시면 감사하겟습니당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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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섬초롱꽃
2013.9.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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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나오면 먼저 쟁점 정리하시고 학설 판례 적으신 뒤 사안 풀이 하시면 됩니다. 목차도 중요하니까 잘 적으시구요.
촉박한 섬초롱꽃
2013.9.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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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부하는 행정법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이에 대해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이 사람이 항고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용가능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죠.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법리가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소송요건, 그 중에서도 거부처분이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즉, 대상적격충족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1.문제점 이라고 적고 이것이 문제된다고 씁니다.
@촉박한 섬초롱꽃

글쓴이글쓴이
2013.9.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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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라 함은 님께서 적으신 1.문제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작성하라는 건가용??

그럼...1.문제점(이게 쟁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가요?) 적고 2.학설 적고 3.판례 적고 4.마지막 풀이 이런식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어떤 사례가 나왓는데 이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 예를들어 뭐 그 법의 이상이나 목적에 위배되는건 없는지, 또 법에 나오는 많은 원칙들 중 적정한 것을 적용해서 그에 해당하는 판례같은것들을 적어야 된다는 건가요?
@글쓴이

촉박한 섬초롱꽃
2013.9.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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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는 그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법학 답안을 보시면 한 눈에 쉽게 아실 수 있으실텐데 ㅎㅎ 법의 이상이나 목적에 위배되는 걸 묻는 문제는 안나오구요. 법조문을 볼 때 요건과 효과 부분으로 나뉘는데 설문의 상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지 주로 묻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묻죠.
@촉박한 섬초롱꽃

글쓴이글쓴이
2013.9.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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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에서 법학과 시험 답안 볼수잇다고 들은거 같은데....연습용 답안인가?? 그런걸 열람 가능하다고 본거 같은데 법도 어디에 잇는건가요??ㅠㅠ
@글쓴이

촉박한 섬초롱꽃
2013.9.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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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도는 안가봐서 잘 모르겠네요 ㄷㄷ..
화려한 윤판나물
2013.9.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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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C
@화려한 윤판나물

글쓴이글쓴이
2013.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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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검색해보니 바로 뜨네요 감사합니다~~
촉박한 섬초롱꽃
2013.9.1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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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엔 학설과 판례를 적어야겠죠? 거부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먼저 처분의 상대방이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어야 하죠. 위에서 신청한 행위는 건축허가인데 이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이 또 문제가 됩니다. 강학상 허가인지 특허인지.. 두번째로 당해 거부가 신청인의 권리를 변동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모두 목차를 잡아서 적는 거죠.
@촉박한 섬초롱꽃

괴로운 애기봄맞이
2013.9.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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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쓰시는거 보다 그냥 목차로 한번 잡아주시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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