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형실고과구위책행위자 - 풀어쓰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주객형실고과구위책행위자

주체, 객체,.....구성요건,위법성,책임성,..
행위자는 무엇을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형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권한이 없습니다.

수줍은 마타리 13.11.03. 22:20

전혀 체계에 맞지 않는 두문자라 도대체 무슨 순서로 써놓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관련 용어만 써 본다면,
행은 행위론, 위는 위법성 내지 위법성조각사유, 자는 자구행위
형법총론에 등장하는 용어는 이렇게 밖에 매칭이 되지 않아요

0 0

수줍은 마타리

전혀 체계에 맞지 않는 두문자라 도대체 무슨 순서로 써놓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관련 용어만 써 본다면,행은 행위론, 위는 위법성 내지 위법성조각사유, 자는 자구행위형법총론에 등장하는 용어는 이렇게 밖에 매칭이 되지 않아요

내용 클릭 후 복사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수줍은 마타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