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 출신 역차별 분개!!!

미운 닥나무2014.01.05 20:24조회 수 2159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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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할당제...

9급 준비생은 해당 안되는거 같지만 5급이랑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9급 준비하는 분들도 이 기회에 눈높이 올려도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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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더 쉽게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30대 초반의 공무원 준비생 A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자에게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가 번번이 낙방했는데 지방대 육성법이 통과됐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며 “지방대를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도권대 출신 수험생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의 지방대학에 진학해 정착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대는 올해 입시부터 해당 지역의 고졸자를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로 선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 비수도권의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중 지방대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역차별’을 주장하고 나섰다. 회원수가 46만명에 이르는 네이버 온라인 카페 ‘공수모’(공무원 수험생 모임)와 다음 온라인 카페 ‘9꿈사’(9급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 등 커뮤니티의 게시판에는 볼멘소리들이 넘쳐난다.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온 걸로 피해를 입게 됐다’는 댓글을 비롯해 ‘공무담임권 침해’, ‘역차별’을 지적하는 글도 많았다.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B씨는 “수도권 지역 졸업생은 서울에서 대학 나온 졸업생들한테 치이고 있는데 이제는 지방대 졸업생한테도 밀리게 생겼다”며 “소송이라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는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 적용한 것”이라며 “지방대에 우수인재를 유치해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방대 졸업생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고 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38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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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하던가해야지 우리가 좋아진다고 무조건 좋게볼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발랄한 미나리아재비
    글쓴이글쓴이
    2014.1.5 20:29
    국가 예산으로 지방대 살려서 인서울 열풍 잠재우려면 아마 연간 수십조는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뭐 돈이 없으니 이런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 서울쪽 인구집중화 효과를 버젓이 누리면서 이제 좀 균형발전 하자하니 피꺼솟... 우리가 미안해해야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다부진 논냉이
    글쓴이글쓴이
    2014.1.5 20:30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 전혀 없지요. 그리고 공무원 수험생 같은 취업 적령기의 수도권 출신의 이해당사자를 제외하고는 반대할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가 인기 없는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 좀 극단적이긴 해도 잘한 처사 아닌가요?

    징징대는건 내가 얼마를 투자했고 얼만큼의 노력을 쏟아부었으니
    그 가치는 항상 보장해야한다는 소리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그럼 이 좁은 대한민국땅에서 더 좁은 서울이란 땅덩이에 집중된
    인력과 재화를 언제까지 유지해주길 바라는건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주둥이로만 지역균형개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면 뭐합니까
    막상 시행하려면 뭐라도 조금 쥐고있는 놈들이 아귀다툼을
    벌이는데

    아마 반발에 부딪혀 지금 결의된 것보단 미미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래도 한삽 뜬것에 의의를 두면 좋을듯 합니다


    아마 이게 지속된다면 서울에 위치한것 말고는
    개뿔없던 인설잡대들 설치는꼴은 좀 덜보겠네요
  • 지금 합격자 통계보면 답 나올건디

    물론 sky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좋은거지만, sky애들 학교에서 자기들 고시반 투자하는거 보고 우리학교보면 진짜 답안나옴

  • @무거운 연잎꿩의다리
    S는 빼야지 거기 학부는 고시반 없을걸
  • 그니까 이 정책의 궁극적 취지는 단순 지방대 우대가 아니라
    뛰어난 애들이 지방에서 탈출하려는 걸 막으려는 취지니 그리 문제될 건 없다고 봄
  • 한가지 확실한건 이 정책이 지역불균형 해소하는데 최저비용최고효율 정책은 맞는거 같음.
  • 모든사람이 만족할만한 법은없다고생각합니다. 지역불균형문제가 큰 문제이니만큼 몇몇 피해가 생기더라도 정책을 추진하는게맞다고봅니다.
  • 이 법의 문제점은
    서울지역 대학 출신자들에 대한 역차별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이런 법을 시행하려면 최소한 작년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억울하게 피해는 안 입게끔 남자기준으로 못해도 7~8년정도 유예기간은 둬야 하는데 바로 시행하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학생들은 당장 지방할당제로 지방대생들 취업하는데 이득본다고 좋아하겠지만
    지방할당제 한다고 스카이나 서성한 갈 성적되는 애들이 부산대로 오겠음??
    위에분이 '징징대는건 내가 얼마를 투자했고 얼만큼의 노력을 쏟아부었으니
    그 가치는 항상 보장해야한다는 소리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라고 하셨는데
    투자와 노력으로 나온 가치를 말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5급 7급 시험보는데 지방할당제 때문에 성적이 높은 서울출신 사람이 떨어지고 성적이 낮은 지방출신 사람이 붙게되는 불합리한점을 말하는거에요.
    어차피 공무원이나 공기업 입사할때는 학벌 안보고 학점만 보는데, 여기서도 이미 약간의 역차별이 있죠.
    근본적으로 지방대 퀄리티를 높여서 알아서 인재들이 오게끔 하지 않고 배고파서 우는아이에게 사탕주기같은 이런 정책만 시행하면
    지방대는 기업에서 정한 지방대할당 비율 그 이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한계를 설정하는것과 다를바가 없음.
    전에도 댓글썼는데, 지방할당제로 피해보는 학교는 스카이나 인서울잡대가 아니라 서성한중경외시 라인이에요. 모든사람이 만족할만한 법은 없는데, 최소한 이걸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들은 없어야지
    우리학교는 진짜 아오 상위권학교들 투자하는거만큼 바라지도 않는데 최소한 진짜 학생복지라도 신경써라 직원들 퇴근한다고 냉난방안해주는 학교는 부산대밖에 없을거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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