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서 찾지않아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따님 특채사건만 봐도 알수있죠

개별 케이스 하나만 가지고 특채제도의 목적이 기득권을 위한 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도 특채제도는 있습니다.

개별 케이스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질된 제도란 겁니다.
10명 중에 1명을 그렇게 뽑는다면 9명이 정당하게 뽑는 사람이라도 잘못뽑는 1명 때문이라도 비판받아야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사례이고 앞으로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관심이 덜 해지거나 없어졌을 때 어떻게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도 알게모르게 발생하는데 저렇게 되버리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일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처럼 지연, 학연 등의 인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더욱 더 위험하구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극단적 표현의 사례 자체는 빈번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특채가 존재하는데 결국 음서제는 시행중인 제도란말 아닌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건 공무원 개혁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고위공무원들을 쇄신할 수 있을까인데 당장 출세, 음서제란 말이 나오면서 특채=음서라는 식으로 몰고가는게 보기 안좋네요. 공정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위 공무원의 자리는 몇몇 소수 엘리트의 출세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녕을 위한 자리 아닐까요. 행시제도보다는 전문가의 수급을 통한 특채제도가 현실적으로 더 효율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의 케이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고위공무원의 자리인 장관 차관의 자리는 정무직으로서 민간특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서승환 현 건설교통부 장관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었죠. 하지만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민간 전문가라고 임명했지만 능력부족으로 쫒겨났죠.

고위 공무원의 자리는 몇몇 소수 엘리트의 출세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안녕을 위하는 자리라고 하시는데 그것과 행시 폐지하고 그자리를 민간전문가로 채우는거랑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는 국민전체의 안녕을 위하는가 보네요?
관피아 뿐만 아니라 검찰, 사정기관, 법원 등 우리사회에는 퇴직 뒤 여러 분야의 마피아 들이 존재 하는데 마피아의 존재를 그나마 막을 방법은 행시제도나 기타 선발제도를 고치는게 아니라 처음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씨가 만들었던 김영란법(현재 국회 계류중인데 원안에 비해서 엉망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과 같은 법률 제정이 훨씬 더 효율적인거 같네요. 행시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가 들어온다고 한들 지금과 같은 법과 제도 하에서라면 그들 역시 퇴직하고는 또다른 관피아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유럽 케이스를 말하시는데 유럽의 제도를 적용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것이 사회의 신뢰 문제 입니다.
인사청탁이 만연하고 학연과 지연 등으로 줄줄히 엮여 있는 우리사회의 기본적 사회적 신뢰 자산 없이 유럽의 제도만 가져오면 바뀌는게 있을까요? 미국의 제도를 거의 배끼듯이 실시한 대학입시제도인 입학사정관제가 잘 돌아가고 있던가요? 사회적 신뢰가 없는 상태라면 제도의 공정성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온다고 한들 지금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면 바뀌는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그들역시 공직에 들어오면 업무 프로세서, 법률, 규칙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국민을 위한답시고 절차 안지키면 결국 나중에 감사 나와서 피해보는건 공무원 자신들인데 누가 먼저 나서서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학생들의 장례식에 친구들 참석 없이 이루어진 것이 있던데 이유를 들어보니 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녀온뒤 보고서도 쓰라고 해서 유가족 측이 이게 무슨 현장체험학습이냐 그럴꺼면 오지 말라고 해서 친구들 없이 영결식을 치뤘더군요. 공무원들에게 이에 대해 질의 하니 전례가 없던 일이고 규정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민간 전문가로 특채된 해경의 이모 국장, 이런저런 이유로 전보조치 되었던데 이런 민간 전문가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로스쿨도 그렇고 지금 민간전문가 등용이라는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 특채 제도를 봐도 주름조개풀님이 주장하시는것 처럼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직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효율성일까 하는점에도 의문이 듭니다.

와 필력 ㄷㄷㄷ 이건 닥추천감

케이스 1개가 아니라 장관급이라 커진 케이스입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 엄청 많았고요 전 대통령후보 아들도 비슷한 경우고 드러난거보다 안 드러난게 훨씬 많습니다

5급 공채 합격하는데 학벌을 보고 뽑나요? 뽑아놓고 보니 서연고 아닐까요? 그리고 대만만 유지한다는건 잘못된 것입니다. 일본도 1종 보통시험으로 고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시앙스포를 통해 사실상의 고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도의 모국이긴합니다만 점차 포기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프랑스는 그랑제꼴이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외교원 같은 제도이지요. 행시폐지하고 국립행정원 만들면 비슷하겠네요.

그리고 국립외교원 들어가는것도 사실상 고시고 그랑제꼴 들어가는것도 사실상 고시죠 이름만 아닐뿐

교육을 통한 양성과 시험을 통한 양성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1기에 아프리카 토착어를 공부하신 분이 있어 이슈가 됬었죠. 이분이 외무고시를 합격할 수 있었을까요? 엄연히 다릅니다

뽑아놓고보니 서연고라는 주장은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학벌에 의한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지방대에서 심지어 빽에 의한 선발을 극도로 경계하는 님이 할 주장은 아닌 것 같네요.

맨날 외국 들먹이면서 외국처럼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 잘난 외국 따라한 로스쿨 지금 어떻나요? 단순 실력보단 빽이 우선시 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험이 아닌 선발이 가 실력보다 빽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입니다. 시험을 통한 선발은 공정하나요? 고시합격자들 대부분이 강남 출신에 특정 대학 출신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 우리 부산대학의 고시합격자가 적은 것이 우리가 멍청해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행정고시 1차 과목인 PSAT는 결코 특정대학이나 특정지역 출신에 유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이에 따른 유불리가 있으면 있었지 개인 능력 차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과목이지요

그건 마치 수능이 아주 공정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강남의 사교육 혜택을 받은 친구와 시골에서 혼자공부한 친구가 같은 시험을 치면 공정한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양인도 응시가 가능하므로 양반과 똑같은 기회를 준다고 하여 누구도 양인이 과거에 합격하리라 기대하지 않는 것 처럼 말이죠.

PSAT를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학원수업이나 사교육을 듣는다고 점수가 오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인적성 시험과 수능은 다른 이야기죠

전국 25개 로스쿨이 있습니다. 사법시험 시절 보다 훨씬 다양한 학부와 전공의 합격자들이 존재 합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50년간 배출못한 학교에서도 로스쿨 합격자를 배출했죠. 적어도 시험을 통해 줄세우기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배경이 입학하게 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학교별로 줄세워진다는 것도 보기에 따라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별 줄세우기가 뭔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25개 로스쿨에서 좋은 직장 가는 사람들은 골고루 있는 편 입니다. 적어도 학교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건 고시제도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름없는 대학나와서 법조인 될 확률이 사시보다 로스쿨이 더 높습니다. 저소득층이 변호사될 확률이 사시보다 로스쿨이 높고요. 전 돈이 없어서 로쿨로 진학했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는 수차 이야기했으니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내용을 담았는데 이름없는 대학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답글을 주셨으니 이름없는 대학,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된다고 보는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만이라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제 친구가 다니는 로스쿨은 이름없는 대학 출신을 찾기가 어렵던데요.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있는 대학도 몇개 안되는듯 보였고요. 이부분은 찾아보시면 수치로 나와있는 자료들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올해 사법시험 1차에서 고졸 4분이 합격 하셨던데 로스쿨 체제 하에서는 이런 현상은 절대 볼수가 없겠네요.

단순 고시합격자랑 로스쿨만 비교해도 답나옵니다
고시는 그래도 저번 부산대 행시합격자 6명만 봐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합격자가 나오긴 나옵니다. 본인이 열심히하면, 하지만 현재 로스쿨해서 대형로펌이랑 로클럭, 검사 가는건 학부가 sky아닌 사람이 없는 지경인데 이런걸 원하시는건가요?

고시낭인없앤다는 명목으로 사시없애고 만든 로스쿨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7&aid=0000017793

로스쿨 제도의 원취지처럼 유지가 된다면 (75프로 이상의 변시합격률, 변시성적미공개) 낭인은 줄이고 고시제도 처럼 무식한 성적 줄세우기가 아닌 다양한 전공의 인재를 교육을 통해 법조인으로 길러 낼수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되지요. 몇년간 고시공부할 돈이 없는 저소득층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로스쿨은 5년간 기존 사법시험에 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출신대학부터 훨씬 다양하고요. 근데 이건 논점이 아닌데 왜 갑자기 로스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로스쿨은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 로스쿨 실패선언을 하고 다시 사법고시로 돌아간 것만 봐도 알수 있죠. 또한 변시에서 정원대비 75%이상 합격이면 25%가 다음차수로 누적되는데 이게 몇년이상 누적되면 기존 사법고시와 뭐가 다른지요??

먼저 대륙법계라서 로스쿨은 안된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대륙법계의 어원은 civil law을 의미하며 이는 로마법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법률가들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든 로스쿨이든 관심이 없습니다. 독일은 로스쿨을 했다가 학부로 전환한 건 맞습니다만 우리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미 그들은 학부교육을 이수만 하면 변호사 자격을 다 줘서 실질적으로 법대학부가 우리의 로스쿨입니다. 다만 대학원체제가 맞지 않아 다시 학부로 간거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은 미국의 로스쿨과 같습니다. 현재 로스쿨 제도의 변시합격률은 정원대비 75%이상으로 아직 그 합격률이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법무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잘난 로스쿨 왜 성적공개를 안할까요? 성적공개로 피해보는건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써서 갖은 이유를 갖다 붙혀서라도 공개를 안하려고 할까요?

로스쿨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변시성적 공개를 안하는 이유는 고시처럼 성적 줄시우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요.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선 변시성적 공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