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토목과 학생회장 형법상 강요죄 고발 법리검토중입니다.

글쓴이
  • 2014.05.23. 14:52
  • 8625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일을 하는 일을 하면 아니된다.(형법 324조)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참석을 안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해악을 고지한 사실, 또는 구두상으로 그러한 강요를 한 사실 등을 따져볼 때, 강요죄가 성립된다면 경찰에 고발예정입니다.

 

과행사 참여 강요, MT강요, 과학생회비를 납입 강요하는 행위 모두 범죄라는 점을 단단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자 엄벌을 통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통해 다시는 이런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댓글 57
best 화사한 원추리 14.05.23. 14:56
공출때 가만히 있닌 조선과에 괜히 시비 붙이던 개찌질한 그놈 말하는건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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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이팝나무 14.05.23. 14:57
예예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때 함 더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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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털머위 14.05.23. 14:57
근데 3자가 고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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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5.23. 14:59
납작한 털머위
네, 고발은 이해관계자 아닌 사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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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뱀딸기 14.05.23. 14:58
ㄷㄷ일이점점거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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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석류나무 14.05.23. 14:59
갑시다 대고소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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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층꽃나무 14.05.23. 18:12
처참한 석류나무
이 세상 모든것을 법원에 두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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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가지복수초 14.05.24. 00:49
처참한 층꽃나무
ㅋㅋㅋㅋㅋㅋㅋ내이름은 뚱뚱한 노란꽃창포. 고소왕이 될 사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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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콜레우스 14.05.23. 15:03
카톡보냄사람이 토목과 학생회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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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장구채 14.05.23. 15:05
제 3자가 고발해서 송사까지 치르는 건 좀 오버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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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댕댕이덩굴 14.05.23. 15:07
머리나쁜 장구채
만약 글쓴님의말이 사실이라면 잘못을 고치는일에 오버가 어딨나요 다같이 고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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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장구채 14.05.23. 15:09
냉정한 댕댕이덩굴
음... 하긴 법적인 잘못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게 맞긴 하겠네요. '매스컴에 알려지면 쪽팔리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었음.
1 2
납작한 털머위 14.05.23. 15:20
머리나쁜 장구채
ㅎㅎ 솔직담백 ㅋㅋ 저도 그 생각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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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떡쑥 14.05.23. 15:09
잘가요 토목과 미개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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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일본목련 14.05.23. 15:48
인실좆이궄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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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자주달개비 14.05.23. 15:52
검토만 하다 끝나실듯ㅋㅋ줄타기처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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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5.23. 16:02
부자 자주달개비
검토아닌데요. 지금 고발장 작성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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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호랑가시나무 14.05.23. 15:57
글쓴 토목과 학생인데 단톡방에서 저 고소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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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글쓴이 글쓴이 14.05.23. 15:59
화려한 호랑가시나무

아까 글올린 토목과학생이시라구요? 제가 적극대처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익을 위해 님은 글을 올린 것이므로, 형사처벌사항이 아닙니다.(명예훼손죄성립안됨)

현재 고발장 작성중이며, 몇가지 확인사항있사오니 jirconia@hanamil.net 으로 메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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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호랑가시나무 14.05.23. 16:02
글쓴이
단톡방에서 고소한다고 하네요.. 처음에 올릴때 사진에 실명을 못가렸다가 좀 나중에 고쳤는데... 그게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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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댕댕이덩굴 14.05.23. 16:04
화려한 호랑가시나무
지금 단톡방에서 글쓴님 신상파악됬나요? 아니면 추측으로 협박만하는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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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호랑가시나무 14.05.23. 16:07
냉정한 댕댕이덩굴
추측은 아닌데 올린사람 고소한다네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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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뭇한 솔나리 14.05.23. 16:09
화려한 호랑가시나무
동기 ㅎㅇ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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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동백나무 14.05.23. 16:27
화려한 호랑가시나무

괜찮아요
성추행 교수 실명 적시한 사건 무죄 판례도 있고 다른 비슷한 판례들을 봐도 별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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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호랑가시나무 14.05.23. 16:03
글쓴이
지금 도서관이라... 좀있다 6~7시에 연락드릴께요... 이메일 새로 만들어서 연락드리고싶어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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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5.23. 16:16
화려한 호랑가시나무
네,연락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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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5.23. 16:22
화려한 호랑가시나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어떤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63&bbs_id=BBSMSTR_000000000138&ntt_writ_date=20140211 관련 기사 및 판례있으니,참고바랍니다.

"상사 비위 동료에 알린 것 공익, 명예훼손 아냐"

명예훼손 4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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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홍가시나무 14.05.23. 16:18
화려한 호랑가시나무
혹시 마이피누 아이디 체크하면 제꺼 빌려 주고 싶어요...
힘내고, 안들키고 학교 생활 아름답게 하길 바래요.
그리고 밑에서 언급했듯이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내색하지 않으면 결국 못찾아내니 걱정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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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장구채 14.05.23. 16:19
화려한 호랑가시나무
와... 진짜 가관이네요. 학생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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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쇠비름 14.05.23. 17:01
머리나쁜 장구채
글쓴이분 꼭좀 힘이되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누가누굴고소한다는건지 ..진짜. 노답상황으루돌아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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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5.23. 17:03
머리나쁜 쇠비름
월요일 부산금정경찰서에 고발장접수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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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쇠비름 14.05.23. 17:06
글쓴이
단순고발장으로 사건처리가어느정도 속도잇게진행되나요? 변호사. 상담해서 속도잇게처리하는게중요한거같아요 이런일은... 아는변호사없어서도움못드리는게 죄송할따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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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쓴이 14.05.23. 17:21
머리나쁜 쇠비름
상황여의치않으면, 검찰에 직고발예정입니다. 3개월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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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노간주나무 14.05.24. 01:50
화려한 호랑가시나무
하라 하세요.. 뭐 누갈 누굴 고소한다는 말인지.. 당당하게 맞서싸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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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호랑가시나무 14.05.23. 16:07
찾으면 더 과 망신일텐데 왜 이러는건지 참 모르겠네요ㅡㅡ 고칠 생각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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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메밀 14.05.23. 16:09
화려한 호랑가시나무
힘내세요 같은공대지만, 이런현실 잘모르고있엇네요 ㅡㅡ 아는동생들 행사때매 돈걷는거보긴했는데.. 이런글로 인해 알게되네요, ---저희과는 모이면모이고 아니면 마는스타일인데, 이게 당연한거아닌가요. -- - - 미필인가 점마들 ㅡㅡ 그래서 잼나서 집합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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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댕댕이덩굴 14.05.23. 16:15
화려한 호랑가시나무
저는 지금 호랑가시나무님이 너무걱정되네요 분명 옳은일을하셨지만 1학년이시고 그선배들이 혹시나 과생활에 불이익을 줄까 하구요 조금만 이런기미가 보이면 바로 변호사상담하는걸 추천드려요 혹시 동기들도 글쓴님과 같은 공감대가형성되면 확실히 해결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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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한 두메부추 14.05.23. 16:10
ㅋㄱㄱ 점입가경이네요 방귀낀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지가 고소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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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독말풀 14.05.23. 16:18
토목과 사라지면 안됨? 쓸모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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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처참한 석류나무 14.05.23. 16:19
지금 학과장사무실갑니다 각오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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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한 애기부들 14.05.23. 16:42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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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억새 14.05.23. 16:44
설령 이게 사실의 적시로 인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 그 소집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되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칩시다. 그렇더라도 이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국가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이 굳이 아니어도, 일반 다수인이나 특정 집단이어도 됩니다)'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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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 억새 14.05.23. 16:47
날씬한 억새
그리고 덧붙이자면,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협박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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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나쁜 쇠비름 14.05.23. 16:51
이건바루잡아야됩니다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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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마타리 14.05.23. 17:27
강건너 불구경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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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피나물 14.05.23. 17:57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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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벌한 회화나무 14.05.23. 18:31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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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 자라풀 14.05.23. 19:45
토목과 폐지하자ㅋㅋㅋ 열등감 쩔어있는 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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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난 싸리 14.05.23. 19:49
이거 완전히 개판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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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영산홍 14.05.23. 20:59
유별난 싸리
?뭐가개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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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석류나무 14.05.23. 21:18
갓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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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절한 각시붓꽃 14.05.23. 22:38
지지합니다 고소 홧팅요... 모교를 진정사랑하시는 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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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금불초 14.05.24. 20:01
2학년도 목욜에 집합햇는뎅 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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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긴강남차 14.05.25. 20:50
잘못은 못빌망정 맞고소하네ㅋㅋㅋ 어우 ㅂㅅ집단들 ㅉㅉ 토목과 부산대에서 떼어내고싶다 저기 전문대애들이랑 놀아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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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꼬리풀 14.05.26. 21:07
끔찍한 긴강남차
전문대욕하지마세요 그분들 기분나빠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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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모란 14.05.26. 09:22
토목과욕은하지맙시다....착하게잘다니고있는 학우분들도 있는데 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집행부, 학생회들만 그런건데..다들왜그러시는지 ㅠㅠ
2,3학년들 선배들은 1학년이 누군지도 잘몰라요...ㄷㄷㄷㄷ알고싶어도 그런 과행사가 있나 뭐가있나..
아무튼 이전에 글쓴 1학년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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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마 14.05.26. 16:12
ㅋㅋㅋㅋㅋ 학생회장 부들부들 중이겠다ㅋㅋㅋㅋㅋㅋㅋ꿀잼ㅋㅋㅋ 미개한건 바로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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