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좀 알아본 적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얼마 전에 개정되었지만 아직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거의 유일한데 5년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보호되며(보호 내용은 법규 참고) 5년이 지나면 달리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임대인, 즉 건물주의 권리와 임차인의 권리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무한정 보호해줄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건물주 입장에서 한 번 임대차 계약을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를 임차해서 영업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해서 계약 후 영업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일정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기간,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은 것이겠죠.
저는 현재 임차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여튼 현실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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