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구현
- 2015.04.14. 12:40
- 2376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뛰어난 섬초롱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뛰어난 섬초롱꽃]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키큰 섬잣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렇게 사서 하고 싶으심???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슬픈 마삭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제약사항도 굉장히 많고 모든 성매매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진지하게 성매매 합법화라는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매매 종류도 무수하게 많고 우리가 모르는 종류의 성매매도 많을테구요. 단순히 성매매 합법화한다고 모든 성매매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변종 혹은 퇴폐 부분을 안고갈지 안갈지 부터 급여, 인적관리, 관리부서 등등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단순히 세금 거두기 위해서 합법화 해야된다니ㅋㅋㅋ 너무 단편적이라고 생각안하시는지??ㅎ 일정부분 합법화 한다고 세금 창출이 수십억, 수백억이 된다고 보시는지요??ㅎ 장기적으로 또한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분야도 아니고 단순히 세수확보라는 명분으로 합법화하기에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세수확보를 하는 여러종류의 방편들 중 여성의 성기관,성기능을 이용한다라.... 성매매가 없어질리 없지만!! 국가가 나설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합법화 하더라도 반드시 또다른 형태로 불법적인 성매매는 확대될 여지가 많습니다. 합법화한다고 불법적 거래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발한 깽깽이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불법적으로 하면 안되죠.
누가 성매매하라고 합니까?ㅎㅎ 제가 성매매합시다!!라고 합니까??ㅋㅋ
뭔 대응을 할려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꼬투리 잡지말고.ㅎㅎ
님처럼 불법적으로라도 사드실려고하는 수요가 많으니 성매매는 없어질리가 없죠.
근데 성매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한 권장할 일도 아니고 떳떳할 일도 아닙니다. 그걸 왜 국가가 권장해야합니까??ㅎ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
담배, 술, 게임 등등 합법이니까 국가가 권장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발한 깽깽이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나쁜 가락지나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합법화의 기본전제는 종사자, 업주 등 관련인들 모두가 정부가 통제할수 있어야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면 세수확보든 뭐든 구멍이 생기죠. 완벽한 통제를 하려면 좁게는 구청 넓게는 시청, 노동부 등에 인적관련기록등이 등록이 되어야한다고 봐요. 추가적으로 성병관리, 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도 기록들이 남아있어야 하구요.
그런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잠깐 일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남기고 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급여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0~200만원 사이로 돈 받고 일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격하시켜말하면 참대에서 다리벌리는 것 밖에 없는데 실제 종사자들은 몇백만원씩 벌고 많게는 수천씩도 벌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한 합법적 구역에서 이렇게 돈 벌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시급 현재 5520원이죠?? 다른 많은 분들이 100만원, 200만원도 안되는 돈을 월급으로 일하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겁니다. 그렇다고 수백,수천만원을 보전해준다는 것도 웃기구요. 적게주면 일하려는 사람도 적을 것이지만 많이 준다고 하면 국민적 반발감이 커질거라고 봅니다. 사실 일할 곳은 많고 구인난 겪는 곳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외노자들 유입하고 있구요. 굉장히 얽혀있지만 급여만 보더라도 좀 그렇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력남고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다면 합법적보다는 비합법적 성매매는 없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구매자가 아닌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20,30대 젊은 종사자들은 돈을 더 버는 쪽으로 빠집니다. 인과관계상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돈주고 하는데 40,50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를 비교하면 당연히 좀 더 주고 젊은 여자의 수요가 많곘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성매매 수준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 것 입니다.
단순히 10~20분 관계하고 끝낼지 아니면 다른 퇴폐나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인정해야할지입니다. 근데 지금 흐름상 창녀촌 수준을 인정하지 마사지, 룸싸롱 2차, 풀싸롱, 오피, SM 등등은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더 나아가 동성매매, 집단성교, 트랜스젠더와의 성매매 등등 단순한 성매매가 아닌 보다 쾌락적 욕구에 부합한 성매매가 많습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 성매매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깊게 생각해보면 단순히 합법화한다고 비합법적 분야까지 축소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20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30대 이후부터는 기혼자도 많은데 부부 외 다른 사람과 섹스를 한다는게 옳은 일인가입니다... 어떻게 따지고보면 국가가 타인과의 섹스를 종용하는 원인제공을 할 수도 있겠네요. 미혼도 많겠지만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이들을 위해 결혼부양정책을 펼쳐야지 성매매 합법화는 아니죠. 결혼을 해야 또 출산율도 높아지구요.
진심으로 성매매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러 필요악처럼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키큰 섬잣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생각 좀 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왜 판매하는데 세금 안때다가 세금 때니까 아깝나요? 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키큰 섬잣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성매매도 안하는 사람한테 ㅋㅋㅋ 세금 떼냐고 아깝다고 하다니.ㅋㅋㅋㅋ
논리성 자체가 결여되어있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슬픈 마삭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키큰 섬잣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단순히 세금 뗄려고 성매매 합법화해야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데 뭔 말이지..ㅋㅋ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된다라고 하면 될 일을 말꼬리잡고 그러세요;;ㅎㅎ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키큰 섬잣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단순한 사고와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ㅎ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키큰 섬잣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시험기간 힘든 것 알겟지만 그냥 님 불쌍하고 측은해서임^^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냉정한 자주달개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일등 도깨비고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아니면 아니라는 타당한 이유만 달면 되지 사람 비꼬는 댓글밖에 못 달아요??ㅎㅎㅎ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슬픈 마삭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빠른 풍접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자 왕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자 왕고들빼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람 비꼬는 댓글을 달지말고 저를 이해하도록 하면 되는거지 무슨 비꼬는 수준의 댓글 밖에 없으니 참ㅋㅋ
논리를 따지면서 정작 자신들은 논리 따위는 없이 따지는 것은 무엇인지..ㅋㅋ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다친 백목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꼴찌 석류나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