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에 현법변천도 속하는건가요?
글쓴이
- 2015.04.21. 14:59
- 1062
책에는 제정과 개정이라는 큰 주제 안에 변천도 있던데 개정에 대해 적을때 변천도 적어야하나요?ㅠㅠ 그리고 답안작성요령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ㅜ멘붕중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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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뚱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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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한 뚱딴지
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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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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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 변천이랑 개정이랑 완전다름..변천의 한계지점이 개정임.. 변천이란 말 그대로 자구수정없이 가는거고..개정이란 자구수정을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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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파인애플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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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 파인애플민트
아...그런가요?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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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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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이 난 헌법에 대해 해석이 달라졌을때 변천으로 볼 것인지 개정이 완료됐을때 변천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는만큼 개정과 변천은 관계가 깊다고 봐요~ 첫번째분 말씀처럼 여력이 된다면 변천까지 추가로 달면 점수 더 잘받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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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네펜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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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물가물하긴 한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써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