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이번 달에 결과 나오는거 맞죠?
글쓴이
- 2015.06.08. 00:45
- 1203
어디선가 올해 상반기에 결과 나온다고 들었는데 이번달에 결과 나오는거 확실한가요?
공개변론도 끝나서 지금쯤 판결만 남은거 같기는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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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벌개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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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벌개미취
아 저도 전체 위헌 여부 판단이 아니라 처벌조항 관련인건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항이 삭제되면 성매수자든 성매매자든 결국 둘다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성매매 알선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처벌대상이지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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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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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맞아요 제가 착각했네요. 제청시에 여성의 처벌에 대해서만 사유로 들었고 변론시에도 여성들의 처벌에 대해서만 쟁점이 된데에다 법무부 쪽에서 남성은 계속 처벌 할꺼라고 들어서 제가 남자는 별 상관 없다고 착각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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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벌개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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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리고 선고기일도 지정이 안됐고 올해내에 결과 나온다는 소리는 있는데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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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 벌개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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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만 처벌하냐 양쪽 다 처벌하냐에 대한 결정이어서 위헌이든 합헌이든 별 차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