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시존치논의가 이루어질거
같아요. 여당은 사시존치 법대부활,
야당은 예비시험 도입
대충 이런 내용이네요.
저는 대한민국이 미국보다도 더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도
법조인이 될수있는 사시존치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사시변호사나
로스쿨변호사나 같은 변호사고
이제는 특권의식이 아닌 서비스정신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위해서는 사시출신의 법적지식으로
중무장한 사람도 필요하고 다양한 전공의 로변도필요하구요.
물론 세무사, 법무사같은 완전 전문화된 분들도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밥그릇 논리보다는 고객서비스관점에서 사시존치를 지지합니다. 어쨋든 5년이든 10년이든 남의 인생을 결정할수도 있는 지식을 갖춰서 합격하도록 빡시게 공부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요지네요.
로스쿨지망자분이나 다른학우님들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