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용이 까다로워서 쉽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를 절하하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