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용이 까다로워서 쉽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를 절하하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검사에게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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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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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작한 미나리아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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