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아시는 분
글쓴이
- 2015.09.12. 18:41
- 1033
법률용어중에 작위범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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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범죄가 다 작위범아죠. 칼을 찔러 죽인 행위 훔친 행위 등등요
그 반대가 부작위범인데 대표적으로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어찌어찌하다가 남의 집에 적법하게 들어간 후 집 주인의 퇴거요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