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경유세 증가

해설위원신문지2016.06.02 23:57조회 수 801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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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다시피 현재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국가는 경유차를 앞에 내세우고 있잖아요?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601162938832

그런데 위 기사와 같이 경유가 다른 연료와 별반차이가 없다는게 밝혀졌는데도,
그리고 제일 큰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임에도
정부가 경유차가 주범이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대책을 수립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대국민사기 아닌가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국에게 적극적인 항의조차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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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있는딸기케이크
    2016.6.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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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국가가 힘이 없어서 중국에 말 못하니까 그런거 아닌가요 ?
  • 보라색성애자
    2016.6.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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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는 중국발이 맞지만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게 더 많다고 하더라구요
  • 호롤롤롤롤
    2016.6.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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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이시절 평화의댐 만든다고 돈걷어가서 비자금해쳐먹어도 장군님!!!하면서 좋다고 난리치는 거보면 사기쳐도 다속아줄듯
  • 봄이예요
    2016.6.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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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먼지랑 미세먼지랑 이런거 국가주도 기획특강 같은게 있지 않는 이상, 아니다... 나같으면 있어도 의심하겠네.

    접때 정부에서 친중친중해~ 한다고 삼사 공영방송에서 차이나 파워 관련한 다큐 엄청 뿌려대던데..
  • 네메시스
    2016.6.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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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저는 경유차와 가솔린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m.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759
    발생시키는 미세먼지의 양엔 차이가 별로 없을수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디젤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원리가 다르고 그 원리상 디젤엔진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만들어낼수밖에 없습니다

    저런 선동기사에 휘둘리지마시기바랍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맞습니다
  • 올라프다올라프
    2016.6.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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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년전만해도 정부에서 클린디젤 정책 밀었습니다 유럽의 디젤차들 많은걸 배워온다고 특집기사도 쓰고 그랬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제 디젤차 많이팔리니 증세하기 딱 좋은 시기인거겠죠 국민이 사냥감이죠 정부가 하라는데로 했더니 거기서 세금 더 걷어감 참 정부인지 강도인지ㅋㅋㅋ
  • 초코파이11
    2016.6.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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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어쨋든 유럽은 2020년부터는 디젤차 아예 사용 금지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에서는 emission control area 지정해서 선박의 연료를 기존의 벙커C유가 아닌, 액화천연가스로 바꿔서 대기중 NOx SOx의 배출을 줄이도록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어쨋든 정부가 CO2 기준으로 클린디젤 밀었던 것은 사실이며 디젤이 대기환경오염의 제일주범까지는 아니지만 오염원인건 확실하죠. 선박이 배출하는 배기가스가 전체 배기가스의 10%도 안되지만 그 값조차 강제화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경유차에 세금을 매겨서 경유소비 억제하는건 세계적인 추세에서 늦을 뿐만 아니라 멀리봐서는 판매 및 사용금지까지 추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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