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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 변화는 시작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시민으로서 민주주의가 짓밟혔다는 분노와 사람으로서 사람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 놓여지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래로 최대의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최순실’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사를 한손으로 장악했다는 ‘음모론’으로만 치부되던 이야기가 실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의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일개 민간인이 대통령을 움직여서 국사를 장악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2016년 오늘 우리의 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 앞에서 온 국민들이 80년대 목숨 걸고 지켜내고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조롱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갑자기 하자고 했던 ‘개헌’요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민주주의 투쟁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헌법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감히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대통령이 ‘헌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지만 비단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우롱했던 것은 이번 ‘최순실 스캔들’만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그때 부산에 있는 한진중공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본의 편에서 자신의 옥죄어올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졌고 그는 삶을 등졌습니다. 우려로 끝나길 바랬던 그 노동자의 좌절감은 지금 우리의 앞에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들은 대화와 타협 없는 박근혜정부의 비민주적 태도에 맞서서 총파업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대통령과 정부는 탄압만을 이야기할 뿐 대화에 대한 것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유가족이 청와대를 향해 울부짖는 그때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유가족의 길을 수 많은 경찰의 방패로 막아서고, 세월호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세월호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기종료 시켰습니다. 결국 우리는 300명의 목숨과 함께 가라앉은 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이 정부에 항의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민중총궐기’에서도 정부는 대화가 아니라 강화유리도 박살내는 수압의 물대포로 사람들의 대화요구를 ‘수장’ 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이 정권아래서 제대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회만 하면 불법이었고, 참여한 시민들은 폭도 아니면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고 317일 만에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역시도 유가족이 원치 않는 강제부검을 시도하려다가 영장기간이 만료되어서 겨우겨우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냈습니다.
음모론은 이제 기사가 되고 뉴스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가 ‘수장’하고자 했던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삶은 주검이 되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과 여성과 여러 사람들의 신음과 죽음 속에서도 그 어떤 사과와 위로의 말을 하지 않던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한 민간인의 이야기에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박근혜라는 존재가 공존할 수 없음을 온몸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우리의 사회의 정의와 우리 삶의 존엄과 함께 할 수 없는 저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국에 대해 논하고, 함께 싸울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고, 싸워나갑시다. 우리가 ‘민주주의’가 최대한으로 확보되는 정의로운 사회, 나의 삶이 존엄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길은 우리들의 직접행동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움직임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청년학생 시국선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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