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물타기는 맞는듯..
- 2013.08.29. 14:20
- 812
실제로 간첩이나 종북세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란음모죄는 법률적으로도 오버죠.
내란음모죄가 입증되려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있어야되는데, 통진당 찌끄레기가 내란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에도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 내란음모죄라는 최고의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현 국정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박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석기나 통진당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겠네요.
닉넴생각안나염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닉넴생각안나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클립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리무무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대선후에 잡으면 본격적탄압
취임후에 잡으면 반대파숙청
만약 연초에 잡았어도 부정투표덮으려는 음모라고 하셨겠죠? 자칭 진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들 싱크빅하시나보죠
국정원의 임무중하나가 보안방첩이고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며 이번5월에야 결정적 증거를 포착해서 8월에 잡은건데 그럼 언제잡을까요?
9월에? 날씨선선해지는10월에? 언제잡아도 뭐라하실게 뻔하면서 국정원이 간만에 본연의임무에 충실하는게 뭐어떻다구요 ㅎㅎ 본래 그쪽에서들 주장하는게 국정원개혁이 아니었나요? 아니면 개혁이라는게 해체에준하는 빨간 바램이었나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마이시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대선 후 - 이제 본격적으로 탄압 들어가나요 미묘하네요
취임식 전 - 취임전에 반대파 숙청인가요 미묘하네요
취임 후 - 공안정국 시작인가요 미묘하네요
지방선거 전 - 선거전 타이밍이라니 미묘하네요
선거 후 - 다음 선거 준비하나요 미묘하네요
추석 전 - 추석 밥상 이슈 선점하기인가요 미묘하네요
그냥 아무것도 없을때 - 또 뭔가 덮을게 있나보죠 미묘하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랑가몰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고생대암모나이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가 봣을땐 이석기 내란음모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약한거같은데요
미군동향감시하고 그 정보들을 북한으로 다 보내고 등등
통진당 찌끄래기가 뭘 할수있나구요 ?
전 님이 지금 하는말씀 보니까 님 사상도 상당히 의심되는데요.
빨갱이가 판을 치는나라 ..
이석기정도면 여적죄도 해당될거같은데.
참고로 여적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랑가몰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하는 일이 은밀하게 정보수집하고 조사하고 수사하는건데, 이번 사건은 일부러 빵빵 터뜨리며 '정치'를 하고 있죠.
물론, 국정원의 날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그런게 가능할리가 없죠.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기 위해 이석기 사건을 자극적으로 포장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네. 님말대로 국정원하는일이 은밀하고 위대하게 정보수집하고 조사하고 수사하는거죠.
통진당 내사 몇년 햇습니까 3년했죠?
3년동안 자료 모을거 다모으고 할만큼 햇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들어가기위해서 국민들한테 알리는겁니다 이제.
그럼 뭐 국정원 자료만 모으느라 뺑이칠까요? 일처리는 누가합니까?
자꾸 국정원하는일을 이상하게 몰고가시는데 이분 진짜 사상이 이상한분이시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랑가몰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연습이라느니 사상이라느니 어이없네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기 의견 묵살당하고 논리로 안되면 하나같이 하는 좌파들의말.
표현이니 태도니 어휴.. 수고하세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랑가몰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포장하는건 언론이 한 일이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랑가몰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제가 아는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 하시는분이 좌파중에서도 좌파성향을 띄시던데 그분도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던데
누가 의문을 제기햇는지 참 궁금하네.
이정희 변호산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랑가몰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통진당의 뿌리는 주사파라는데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랑가몰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전 통진당이 잘했고 국정원이 못했다는게 아니라, 통진당 해체 및 이석기 구속수사 찬성하구요, 동시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정원도 잘하는건지 모르겠다는거지요.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사람 참 갑갑하네요
국정원이 간첩 잡는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게 국정원의 임무잖습니까
노답인증하시나
국정원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평생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음모야, 타이밍이 미묘해, 정치적 공작이야 등등
항상 마지막 댓글단 꼬라지처럼 ㅋㅋㅋㅋㅋ 거리면서 정신 승리나 챙기세요 ^^;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슌신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랑가몰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님이 만약 사상이 이상한 분이 아니시라면
저 빨갱이들의 사탕발림과 겉만 번지지르르한 말에 휩쓸리는 님의 지성수준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랑가몰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자기할말만 공격적으로 쏟아내고 '너거들이 무식하니까 말 안할래'ㅋㅋㅋㅋㅋㅋㅋ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도대체 세상어떤집단이 미리 인간성벽쌓고 문잠그고 문서파쇄하고있으며 도망친사람을 은밀하게 잡을수있다는거죠?
일부러 공개하고 시끄럽게한다는데
일을크게만든건 그쪽네들입니다
뭐 현직의원이 간첩이라 압수수색하는데 언론에서 잠자코 있는것도 아이러니겠지만
쳐 도망가고 쳐 틀어막고 쳐뻐팅겨서
이슈를만드는건 통진당그쪽동네입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마이시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순식간에 사무실을옮길수있는 거라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마이시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랑가몰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슌신2]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박성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국토의 참절이란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헌문란이란 국가의 기본적 조직을 불법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동이란 다수인이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
집단범죄라는 특성에 비추어 그 수괴(首魁)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 기타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파괴·약탈 행위를 한 자도 동일하게 취급되며,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예비·음모·선동·선전을 한 행위도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다만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87∼91조).
[네이버 지식백과] 내란죄 [內亂罪] (두산백과)
국가 주요시설 파괴 한다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는 데 이게 내란죄 아니면 뭐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