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民主主義]
[정치]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집약된 의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권력의 주체 = 국민
==>> 국민의 의견 즉, 여론 = 국정운영의 방향
삼권 분립[三權分立]
[법률]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조직상의 원리. 몽테스키외(Montesquieu) 등이 주장하였다.
==>> 입법, 사법, 행정
==>> 민주주의 도입을 위해서 만들어진 분리
==>> 그이전에는 < 입법, 행정 > 두가지 권력만있었고, 이 둘다를 모두 왕이 가지고 있었다.
==>>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하였고, 입법의 대표적인 기관이 국회이며,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다.
==>> 항상 그렇듯이, 행정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민주주의를 기준으로할때) 과잉행사, 독재 등을 행해왔기때문에, 헌법또는 국회에서 정한 법에따라,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기위해서, 사법권이 탄생.
==>>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제대로 행해지고, 독재로 가는것을 막기위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수없음.
투표[投票]
선거 또는 어떤 안건의 가부(可否)를 결정할 때, 일정한 표에 의사를 표시하여 지정된 곳에 냄. 또는 그 표.
선거1[選擧]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그 대표자나 임원 등을 투표 등의 방법으로 가려 뽑는 행위.
==>>위에 적은 민주주의에서 < 권력의 주체 = 국민 >이라는것을 볼수있는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또하나는 집회 결사의 자유.)
==>>즉, 위에서말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민의견의 표출방법중하나.
국정원[國情院]
[정치]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대통령 직속으로 국내외 보안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배포, 국가 기밀의 보안, 국가 안보 관련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961년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로 창설되었다가 1981년 국가 안전 기획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9년 현재의 이름으로 고쳤다.
==>> 즉, < 입법 사법 행정 > 중에서 <행정>의 하부조직. 다시말해 대통령의 하부조직.
여론조작
여론 조작은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왜곡이나 허위 사실 등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이다.[1]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행위가 여론 조작의 예가 될 수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C%97%AC%EB%A1%A0_%EC%A1%B0%EC%9E%91
==>> 다시말해, 여론 즉, 국정운영의 방향을 원하는대로 하기위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ex) 파시즘
============================================================================================================================================================================================================
이번일의 사실요소 부분만 살펴보자면,
국정원이 여런조작을 시도했다.
다시말해, 행정부의 한 기관이 국정운영을 원하는대로 하기위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더 정확히, 행정부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국민의 여론에의한 국정방향의 결정해야하는 원칙을 깨고, 자신이 원하는대로 권력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론, 즉 국정운영 방향을 행정부의 산하조직인 국정원을 통해서 바꾸려는시도를 해왔다...
(누구를 편드는가?... 그이전에 그속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안됨..)
..가 되네요.
===================================
다른글들을 보니
국민의 정치 개입 ==>> 부정적인 것
국정원의 정치 개입 ==>> 긍정적인것 혹은 해야할것
(북한과 같은 형태..)
이런글들이 보여서 씁니다..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