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33년전인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던 그 무렵, 야권과 재야의 민주주의 요구가 눈엣가시였던 전두환 신군부는 당시 야권 정치인이자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신적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5월 17일, 학생·노조소요관련 배후조종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사를 비롯해 학생운동 지도자, 노동조합 간부, 종교임 등 26명이 중앙정보부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두환 일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씌운 혐의는 “학생소요 배후조종”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은 신군부에 의해 결코 꺾이지 않았다. 광주시민들의 1980년 5월 17일의 비상계엄해제 요구 투쟁은 역사적인 민주주의 수호투쟁이었던 5.18 광주항쟁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5월 광주항쟁이 광주시민의 피로 얼룩진 이후였던 1980년 7월 4일, 전두환 신군부 계엄사령부는 5.18 광주항쟁의 주동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목해 그와 사건관련자 37인을 이른바 “내란음모” 활동으로 기소하였다. 이것이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이다.
<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해방직후부터 좌익활동에 가담한 열성 공산주의자였으며 해외에서 북과의 노선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을 만들었으며 이들 불순분자들과 근래에도 접촉해왔다”고 발표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2만 3000자에 달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일제히 발표하였다.
계엄사령부가 주목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활동은 <한민통>,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결성이다. 이미 1977년, 중앙정보부는 재일동포 유학생들을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의 간부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했다는 혐의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고 한민통 소속 재일지도원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잠입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자백한 것이다. 계엄사령부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민통 결성을 준비하고 의장활동을 했다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작성했다는 “예비 내각명단”도 압수하였다. 이 명단은 군사재판에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전남대 복학생이었던 정동년 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과 2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받았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광주로 내려가 폭동을 일으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이었던 김홍일씨를 비롯해 김옥두, 한화갑, 권노갑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사들도 남산 중앙정보부 취조실로 끌려갔다.
계엄사령부는 군사재판을 통해 1981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른바 “김대중 구명운동”으로 확산되어 정치인 김대중이 해외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내외의 김대중 구명운동에 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2년 형 집행정지로 출소해 미국길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역사에 완전범죄란 없다. 이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들이 고문에 의한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중정부 요원들은 김홍일 전 의원에게 “니 아버지가 빨갱이라고 쓰라”고 강요했으며 김옥두 전 의원도 고문당하면서 “김대중이 빨갱이라고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회고하였다. 고문을 못 이겨 허위자백하였던 정동년씨는 이후 두 차례나 자살을 기도했다고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에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2004년,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79년 12·12사태와 1980년 5·18을 전후해 발생한 신군부의 헌정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24일, 진실화해위원회는 한민통 간첩조작사건이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11년 9월 23일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정사와 유성삼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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