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퍼센트의 삶을 지키기 위해
KTX 민영화를 막아내자!
이명박 정부는 2015년 완공될 수서발 경부·호남선 KTX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게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 70퍼센트가 KTX 민영화에 반대하고, 50만 명 이상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KTX 민영화 추진을 총선 뒤로 미뤘지만, 1퍼센트를 대변하는 정부답게 국토해양부는 총선 이후 KTX 민영화 강행 의사를 밝혔다.
왜 이명박은 KTX 민영화를 추진하나
우선, 두루 알려진 것처럼 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수천억원의 수익을 내는 KTX를 재벌에게 넘겨주려 한다.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 원래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려 했다. 공공부문을 민영화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경제위기의 비용을 99퍼센트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하지만 2008년 촛불 항쟁 때문에 민영화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그러나 세계 경제 위기가 여전한 상황이다. 1퍼센트를 위해 99퍼센트에게 위기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 필요한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재추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KTX 민영화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한편 1퍼센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KTX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민영화가 ‘요금 인하, 재정부담 감소, 서비스 질 개선,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완전 사기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분명하다.
아르헨티나는 철도 민영화가 초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졌고, 빈곤 지역은 노선이 축소됐다. 영국은 민영화 때문에 유럽 국가 보다 철도 요금이 2~3배 비싸졌고, 효율성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일본은 철도 민영화 이후, 노동자를 절반 이상(20만 명) 해고했고, 기존의 철도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민간 사업자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
철도공사(코레일)는 현재 KTX 수익의 일부를 적자노선인 새마을·무궁화호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KTX가 분리된다면 철도공사의 적자가 늘어날 것이다. 철도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비수익노선 폐지, 노동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할 것이고, 승객의 안전과 철도의 공공성은 크게 후퇴할 것이다.
민영화 이후 KTX 요금을 인하할지라도, 기존의 다양한 할인제도를 폐지하거나 할인율을 낮춰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적자를 이유로 새마을호·무궁화호를 KTX로 대체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철도 서비스가 사라진다.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수서발 KTX는 기존 KTX 노선과 80퍼센트 겹친다. 결국 동일한 노선에서 상이한 시간대별로 차량이 운행될 뿐이어서 ‘철도 사이의 경쟁’은 없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경쟁이 아니라 투자 확대다.
최근 자주 발생한 KTX 사고도 돈벌이에 눈이 멀어 안전을 내팽개친 정부 탓이다. 하지만 민영화까지 나아간다면 안전한 철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연대
KTX 민영화는 다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경제위기 고통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철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할 “재앙의 신호탄”인 것이다.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60여개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정당이 참가한 민영화 반대 대책위가 구성됐고, 철도노동조합은 100만 명을 목표로 KTX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파업도 준비하고 있다.
KTX 민영화에 맞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투쟁이다. 서명 운동에 동참하고 철도노동조합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자!
2012년 4월 9일 대학생다함께 부산 모임
문의 : 010-533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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