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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물어보자! 주민등록제도?!

부대신문*2014.03.09 22:14조회 수 3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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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에게 등록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가요?A.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국민을 등록하고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국가는 드뭅니다. 영국은 ID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지만 이는 선택적 제도입니다. 프랑스 또한 선택적 등록번호 발급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도 실생활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용도로는 잘 쓰이지 않죠. 포르투갈은 법에‘시민들에게 다목적의 국민식별번호가 부여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해놓았을 정도입니다.Q.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는 국가들에서는 신분확인을 어떻게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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