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크게 담뱃값 인상, 비가격 정책 추진, 금연치료 확대로 나누어지는 이 대책 중에서도 단연 뜨거운 감자는 담뱃값 인상이다. 기존 2500원이었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실시 한 달 전인 지금도 여야,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막론하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 중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입장을 정리해보겠다. 첫 번째 쟁점은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의 상관관계, 두 번째는 담뱃값에 신설되는 개별 소비세에 대한 것이다.
Round1 담뱃값 인상, 흡연율 낮출 수 있을까?
정부가 밝힌 담뱃값 인상의 궁극적 목표는 ‘흡연율 감소’다. 그렇다면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까?
정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를 위한 강력한 정책”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19세 이상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3.7%로 세계 최고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중이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담뱃값 인상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대체로 낮은 것을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린 뒤 2년 만에 성인남성 흡연율이 12%P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고,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금연정책의 상대적 기여도중 가격정책이 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어,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배에 경고그림을 추가하거나, 광고를 금지 하는 등의 비가격 정책을 강화한다면,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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