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대 법전원 권혁 교수님 최저임금 관련 연구과제 설문조사 참여 요청★

부산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학생 여러분의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1. 설문 조사 진행 배경

 

여러분은 대학생이 된 후 다양한 알바를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알바 즉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고, 그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다만 감액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일들은 너무 간단하고 쉬워 단순노무로 분류되어, 최저임금의 90% 만을 지급해도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상은 단순노무가 아닌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로 분류되어 있거나, 단순히 명목상 '수습기간' 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행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실상에 대한 실태조사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권혁 교수님(연구책임자)과 함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설문 대상자 : 알바 경험이 있는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총 100명(선착순)

 

3. 설문에 대한 보상 : 5,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설문조사 완료 후 일괄 문자메시지로 발송)

 

4.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해 추가 심화 설문 진행 예정(10분 소요 예상), 10명은 50,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5. 설문조사 내용 : 알바 경험 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최저임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6. 설문조사 방법 : 아래 링크를 통한 응답(약 5분 소요)

 

https://forms.gle/p8UKAkfNZt7ngR7W8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지급 후 바로 삭제됩니다.

 

설문조사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문 내용 관련 연락처 : 김재현 노무사-부산대 고고학과 졸업/노무법인 남명/010 4518 1901)

 

 

※ 지난번에 올린 글에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설문이 최종 완료되면 일괄 지급해 드릴 예정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