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79.com/index.php?mid=board_6&vid=allen77&page=2&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listStyle=list&document_srl=153948
이거 신고안되나요?
삭제해달라고해도 삭제 안하는데
이거 신고안되나요?
삭제해달라고해도 삭제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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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3370&PROM_NO=10465&PROM_DT=20110329&HanChk=Y -
주요 내용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과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사생활 침해 우려 정보를 다루지 말 것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말 것 ▲타인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유출하지 말 것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안전성 확보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하지 말 것 ▲정정, 삭제에 필요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지 말 것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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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거세요 합의금왕창뜯어내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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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페의 포털(?)사이트인 biz79.com에 삭제요청해보시구요. 위의 삭제요청이 여기에 한거라면
빗자루님이 올려주신 법 36조에 따라 삭제요청할 수있습니다.( http://privacy.kisa.or.kr/kor/center/center04_01.jsp 국번으로 118로 신고하셔도 되구요.)
법조문 보니까 39조에 따라 손해배상조항이 있네요. 손해를 입으신게 있다면 보상도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상 손해있음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브람블정신적손해는 인정안되나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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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인정이 되기는 하는데 증명이 엄청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잘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적손해, 교통비등으로 대체인정해주는 경우는 있었던 것같네요. 몇만원정도...ㅋㅋ -
헐 대놓고 신상공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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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를 위반한 것 같네요
(불특정 다수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니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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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전문가한테 받으세요
실무랑 이론은 다릅니다
재판은 가봐야 아는 겁니다. -
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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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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