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에게도 주는게 불공정하다는 논리로 치면
사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말고 공정한 것이 어디있죠?
국방비. 국민을 방위합니다
보건예산. 국민건강을 보장합니다
기타 등등이 있겠지요
저소득가구 복지예산. 불공정합니다.
중소기업예산지원, 역시 불공정합니다.
재벌감세, 역시 불공정합니다.
애당초 국민의 일부인 대학생이 받는 반값등록금 역시 불공정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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