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처리는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조기에 폐지되고, '해지 위약금 상한제'가 신설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927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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