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안 처리는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조기에 폐지되고, '해지 위약금 상한제'가 신설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9272790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 6843 | 가벼운글 | 어제보단 나은 하루3 | 리처드 | 2017.05.16 |
| 6842 | 가벼운글 | .2 | 클레오파트라 | 2017.05.17 |
| 6841 | 가벼운글 | [레알피누] ㆍ2 | 렌즈통거울 | 2017.05.17 |
| 6840 | 가벼운글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김다은천재 | 2017.05.17 |
| 6839 | 가벼운글 | 아픈 길고양이 후기입니다.41 | 박군 | 2017.05.17 |
| 6838 | 가벼운글 | [레알피누] 강의후기 봐주실 천사님? | 알았슈 | 2017.05.17 |
| 6837 | 가벼운글 | 본교생이면 윈도우10 무료 업그레이드!10 | 긍정부정 | 2017.05.17 |
| 가벼운글 | 祝 6월 단통법폐지3 | 싱싱청과물 | 2017.05.18 | |
| 6835 | 가벼운글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 도시라 | 2017.05.18 |
| 6834 | 가벼운글 | 고토신청못하신분 링크!3 | 닉네임뭐할까 | 2017.05.18 |
| 6833 | 가벼운글 | 프랑스어 빠지시는분있나요?? | 꼬리꼬리꼬꼬꼬 | 2017.05.18 |
| 6832 | 가벼운글 | 고토 11시 수업 양도해주실분@@@5 | 정부처 | 2017.05.18 |
| 6831 | 가벼운글 | . | 침착한종달새 | 2017.05.18 |
| 6830 | 가벼운글 | 고토 1시분반 양도해줄실분 | 풍덩풍덕 | 2017.05.18 |
| 6829 | 가벼운글 | 재무회계랑 오퍼레이션 교환하실분!!2 | opop8706 | 2017.05.18 |
| 6828 | 가벼운글 | 기숙사 행정실 위치2 | 쿠꾸쿠꾸 | 2017.05.18 |
| 6827 | 가벼운글 |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1 | h_szz | 2017.05.18 |
| 6826 | 가벼운글 | 영화불한당3 | kipo | 2017.05.18 |
| 6825 | 가벼운글 | 중도 무료사물함이나 유료 사물함 구합니다ㅠㅠ | 장전동자취러 | 2017.05.18 |
| 6824 | 가벼운글 | 외국친구 사귀고 싶어요!11 | 히들스턴2세 | 2017.05.18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