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다들 혹시나 서울 사람들한테 수도권 과밀화현상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므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시설이 집중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죠;; 이런 서울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예전에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던가요?? 그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우리의 관습헌법이다;;'고 하던 것 말이죠;;(사실 저건 관습헌법이 아니라 헌법 상의 관습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헌법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죠;;;) 그리고 이런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배치하고 정부 부서도 서울을 벗어나서 세종시로 옮기기도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도권 과밀 현상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의 수도권 사람들은 이것을 오히려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내지는 다음 선거를 노리는 포퓰리즘으로 보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서해 5도를 비롯한 경기지역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다면 (그러한 경기지역 내에 있는 서울에 기반을 둔) 우리 정부는 과연 지방 이전이나 지역 성장을 택할까요??
그리고 과거에 '경남이 키워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경부축을 중심으로' 키워진 것일 뿐이죠;; 그렇게 경부축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지대를 건설하고 발달시킨 이유가 '수도권 지역에 공업시설을 설치했다가 북한놈들이 공격해오면박살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애시당초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발달시킬 수 밖에 없었고, 마침 부산이 (당시로서는) 대한민국 최대의 항구였던 덕에 거점투자의 대상이 되어 발전했던 거죠;;
그리고 FTA하면 외국계 연구실이 지방에 유치된다고요??? 누가 지방에서 연구하려고 할까요??? 아니, 누가 한국에서 연구하려고 할까요?? FTA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러한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각 국의 보호조치를 최소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1234님 말씀대로 지방에도 연구시설이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이 공계에 대한 처우와 여건을 봅시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 쪽이 우리보다 훨씬 연구 환경이라던가 이공계 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FTA로 노동시장도 개방되어 연구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연구원들은 외국에서 연구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한국에서 연구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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