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iz79.com/index.php?mid=board_6&vid=allen77&page=2&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listStyle=list&document_srl=153948
이거 신고안되나요?
삭제해달라고해도 삭제 안하는데
이거 신고안되나요?
삭제해달라고해도 삭제 안하는데
해당 카페의 포털(?)사이트인 biz79.com에 삭제요청해보시구요. 위의 삭제요청이 여기에 한거라면
빗자루님이 올려주신 법 36조에 따라 삭제요청할 수있습니다.(
http://privacy.kisa.or.kr/kor/center/center04_01.jsp 국번으로 118로 신고하셔도 되구요.)
법조문 보니까 39조에 따라 손해배상조항이 있네요. 손해를 입으신게 있다면 보상도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상 손해있음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를 위반한 것 같네요
(불특정 다수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니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라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24846 | 가벼운글 | 오늘은4 | 다크써클 | 2012.04.14 |
24845 | 가벼운글 | 도서관 자리정보 | 화딱지 | 2012.04.14 |
24844 | 가벼운글 | 헐... 아버지가 용돈 주셨어요...12 | 내사랑아버지 | 2012.04.14 |
24843 | 가벼운글 | ppt 본다고 켠 컴퓨터9 | 하이 | 2012.04.14 |
24842 | 가벼운글 | [브.금.주.의.] 오늘이 자장면 먹는 날이라고요?7 | 深影 | 2012.04.14 |
24841 | 가벼운글 | 아! 내가 일어났다3 | 아! | 2012.04.14 |
24840 | 가벼운글 | 배 아프네요;;2 | 미쳐버린파닭 | 2012.04.14 |
24839 | 가벼운글 | 점심먹으면서 tv를 보다가2 | Mr.Van | 2012.04.14 |
24838 | 가벼운글 | 혼자 밥먹지 말긔6 | [AngryPenguin] | 2012.04.14 |
24837 | 가벼운글 | 나가수 2기?3 | [AngryPenguin] | 2012.04.14 |
24836 | 가벼운글 | 일찍 일어나서 긱사 독서실 자리 잡고6 | 빗자루 | 2012.04.14 |
24835 | 가벼운글 | 저도 여자친구 있어도 집에는 안 알리는 편인데...5 | 청소기 | 2012.04.14 |
24834 | 가벼운글 | NC vs 롯데 경기, NC가 바르고있네요2 | 청소기 | 2012.04.14 |
24833 | 가벼운글 | 주식으로 반년만에 1억 만드는법.tip3 | 개미 | 2012.04.14 |
가벼운글 |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12 | 으잉 | 2012.04.14 | |
24831 | 가벼운글 | 말은 항상 신중히 해야합니다.jpg4 | ㅇㅅㅇ | 2012.04.14 |
24830 | 가벼운글 | 건도 칸막이 몇시쯤 가면 될까요?1 | 질문 | 2012.04.14 |
24829 | 가벼운글 | 오늘 늦게 일어난 탓도 있지만8 | 빗자루 | 2012.04.14 |
24828 | 가벼운글 | 진해나 경주 아직 벚꽃있을랑가요7 | 있긔없긔 | 2012.04.14 |
24827 | 가벼운글 | 여러분에게 50만원이 있다면10 | 사는동안 | 2012.04.14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