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협박과 모욕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임병에게 한 같은 말, 즉 욕설이라도 군사 법원에선 무죄, 민간 법원에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논란 속에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후임병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면 전역한 뒤 사회 진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조심하란 겁니다.
군대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에서 당연한 듯 욕설을 주고 받는 그릇된 언어문화, 개선해야 할 과제인 건 분명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공지 | 정보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 쓰레받기 | 2019.01.26 |
공지 | 가벼운글 |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 빗자루 | 2013.03.05 |
27066 | 가벼운글 | 한문 월수 3시 | 눈누난나 | 2014.09.01 |
27065 | 가벼운글 | 현재 활동하시는 어쿠스틱 밴드분들~ | BandPrimavera | 2013.12.06 |
27064 | 가벼운글 | .5 | 뮤즐리 | 2018.11.16 |
27063 | 가벼운글 | 다시부탁드립니다 공학작문발표 | 호박나무님아12 | 2015.06.05 |
27062 | 가벼운글 | 현대자동차 구매직 면접 준비하시는분 계세요? | 데시모 | 2014.10.16 |
27061 | 가벼운글 | .3 | 덜알랴줌 | 2013.09.25 |
27060 | 가벼운글 | 경영학과분들 생산관리 과목 없어졌나요?2 | 초쿄숭이 | 2015.08.07 |
27059 | 가벼운글 | [레알피누] 사무람 발표 2차1 | holololololol | 2018.03.14 |
27058 | 가벼운글 | 현대생활과 화학 003분반 버리실분이나 주실분 ㅠㅠ2 | 뿍찍끄억씨쪼 | 2014.08.12 |
27057 | 가벼운글 | 김미경 교수님 상속법 - 시험범위 좀 알려주세요 | 105 | 2012.06.10 |
27056 | 가벼운글 | 지금 영업하는 카페가 있나요?5 | 샤랄랄라 | 2016.02.09 |
27055 | 가벼운글 | LG글로벌챌린저 면접준비 함께 하실 분 | 14406 | 2016.05.16 |
27054 | 가벼운글 | 인수대비 | 123456 | 2012.06.24 |
27053 | 가벼운글 | 8/13 목 18~20시 풋살하실 팀 구해요!! | 홀리쓋 | 2015.08.12 |
27052 | 가벼운글 | 위험사회 사강듣는 학생인데2 | 복학하고싶다 | 2017.12.13 |
27051 | 가벼운글 | 오늘 왜이리 덥나요!!!1 | 夢카카오 | 2012.06.07 |
27050 | 가벼운글 | 갓기계 선배님들 | IlllIIllI | 2018.01.04 |
27049 | 가벼운글 | 오늘 북문에 순대아저씨 오셨나요?2 | 에어포쓰 | 2018.04.20 |
27048 | 가벼운글 | 사이버강의 시험칠 때 | ddaaaaaaaaaa | 2015.04.20 |
27047 | 가벼운글 | 클래시 오브 클랜(coc) 같이해요 ㅎㅎ | 로봇청소기 | 2015.03.21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