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법적 상으로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해도 처벌 자체가 등교 몇일 금지, 봉사 청소 등 이런건데 피해자는 자살하고...
그 후 성폭행을 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린 애가 과연 그 정도의 처벌로 정신 차릴까요? 제가 보기엔 그 피해자를 비웃고 다닐 거 같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법으로 관대하죠..
좋은 대책이라던지 이런 법을 시행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멀까요?
우리나라 법적 상으로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해도 처벌 자체가 등교 몇일 금지, 봉사 청소 등 이런건데 피해자는 자살하고...
그 후 성폭행을 할 정도로 정신 못 차린 애가 과연 그 정도의 처벌로 정신 차릴까요? 제가 보기엔 그 피해자를 비웃고 다닐 거 같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법으로 관대하죠..
좋은 대책이라던지 이런 법을 시행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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