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륙도] 여대생이 체육 수업 중 남학생 차 고환 파열, 처벌 가능할까?
부산일보| 기사입력 2013-06-12 10:51
여대생이 체육교양 수업 시간에 호신술 동작 시연을 하다 부주의로 남학생의 급소를 걷어 차 고환을 파열시켰다면, 여대생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가능할까.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김영환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월요일 부산지역 모 대학교 체육관에서 남학생 B(26) 씨를 상대로 체육교양 호신술 동작 시연 시험을 치던 중, B 씨가 돌발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잡아당기자 무릎으로 B 씨의 고환 부위를 실제로 가격해 우측 고환을 파열시키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 씨가 정확하고 안전한 동작을 시연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과실치상죄의 법정 최고형은 벌금 500만 원이다. 형법 266조 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한편 B 씨는 A 씨와 학교 등을 상대로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니까 진작에 미안하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끝났을 것을...... ㅉㅉㅉ
자기는 고의성이 없었으니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만큼은 억울하다고 끝까지 뻗대더니 저런 꼴 당하지ㅋㅋㅋ
내가 신상 올리려고 했는데 벌써 일부 광적인 네티즌들 많은 커뮤니티에서 수사대 등장했네ㅋㅋㅋㅋㅋㅋ
그 게시물 보니까 네티즌들이 페북, 간호학과 싸이클럽, 기사에 쓰여진 사고날짜, 호신술 작년 시간표, 간호학과 작년 시간표
모두 조사했더니 범인은 한명뿐이라고 떠들어대던데ㅋㅋㅋㅋㅋ
아직은 누구도 실명은 안밝히고 초성으로만 말하는 상태ㅋㅋ문제는 다들 정확히 똑같은 세글자 초성을 쓰고 있단거ㅋㅋ
부대생도 아닌데 조사한 네티즌들이 더 대단한듯요ㅡㅡㅋㅋㅋㅋㅋ 난 저 정도까지 조사해서 밝혀내리라곤 생각못함
어쨌든 ㄷㄹ여고 출신의 가해자분~~~~~ 민사재판 변론 준비 잘하세요 ^^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벌금 선고 받고도 카톡프사나 상태메시지 보니까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네요
까딱해서 걔들이 먼저 신상 올렸다가는 인생 장담 못함 ㄷㄷㄷ 그 네티즌들 덕택에 난 니가 누군지 더 확실히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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