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글은 기숙사 행정실을 비난할 의도가 없음을 밝히며, 법에 무지하고 을의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을 밝힙니다.
밑에 글에 세탁기가 더럽다고 되어 있는 글을 봤습니다.
진리관은 모르겠으나 제가 거주했던 웅비관은 BTL 방식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행정 업무는 대학생활원에서 처리하며 시설 보수, 운영 업무는 운영사에서 처리합니다.
관리실 아저씨나, 보수 해주는 아저씨는 엄밀히 말하면 대학생활원 소속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곳을 잘선택해서 전화하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볼게요
기숙사에 입사부터 퇴사까지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령 지금 웅비관에는 캠프온 고등학생들이나 일부 외부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입사에서 탈락한 사람들이나 방학기간 이용을 못한 학생들 입장에선 외부인들을 우선적으로 기숙사에 입사시킨것이
불만일 수도 있겠죠.
기숙사 이용도중에도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연 조교가 내방에 내허락 없이 들어 올 수 있는것인지? (허락이 없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벌점이란 것을 줄수 있는 것인지? 와이파이나 인터넷이 안된다면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퇴사시에도 관리비 환불 규정, 기숙사가 강제 퇴사를 시킬 수 있는것인지? 등등 조금만 생각하면 문제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학생여러분들이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경미한 규정 위반에도 벌점을 받아야 하고, 학생분들의 정말정말 소중한 돈을 지불하면서 기숙사에 살고 있으신 만큼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권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조교나 행정실 직원과 통화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아무 힘도 없고 , 매일 학생들 컴플레인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친절하게 대할수록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2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행정실과 도저히 합의가 안될시)
행정실 직원들은 굉장히 형식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하기에 어쩔수없는부분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죠..
이때는 다른 기관에 힘을 빌릴 수 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침해받아서 법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대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법대에 있는 무료법률상담소를 추천합니다.. 판사오래하셨던 분이 무료로 대면해서 상담해주는 것이니.. 공짜로 받기 어려운 서비스 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 권익위원회나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추천드리고 사소한 불친절을 포함하여 국민의 권리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1주일내로 행정실이나 사안에따라 다른 기관에서 답변이 올 것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써 해결방법은 소송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쉽지 않은데..
하지만 부득이 손해를 입었다면 어쩔 수 없겠죠
민사소송은 웬만하면 학생들이 하기 힘들것이고, 형사는 간단합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만 하면 알아서 경찰,검사가처리해주니까요. 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은 형법 122조의 직무유기죄입니다.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시면 신고하면 됩니다.
실례로 다른 학교의 경우 원장은 보통 자리를 비우고 직원들에게 맡기는데 전화통화가 힘들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튼 이런 거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20살 철없던 시절 기숙사에서 쫓겨난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때는 당연히 기숙사 말이 법이라고 생각했고
제 권리주장을 다 못한것 같아 아쉬워 이밤에 학생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글을 씁니다.
사립학교와 달리 국립인 부산대는 직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관료성이 짙어서 학생들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서로 기분 안상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방법입니다
그럼 기숙사 생활 잘 하시구 더운 여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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