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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쎌군2018.02.06 08:52조회 수 823추천 수 7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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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의 오류
  • @시내림
    검찰청 통계가 오류라고요?
  • @여립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무고죄 발생 건수는 3,617건으로 4년 전인 2012년 2,734건에 비해 32.3%나 증가했으며, 이 중 약40%에 해당하는 사건이 성범죄 관련 무고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m.theleader.mt.co.kr/gate.php?from=web&no=2018012310297870019&category=L0800&subCategory=L0805)

    경찰청 발표는 3600건의 40%면 1440건인데
    본문에 나와있는 수치랑 차이가 '매우' 크네요
  • @기승전결
    쎌군글쓴이
    2018.2.6 09:26
    제가 올린 통계는 2014년 기준 "성범죄 무고죄" 구요.
    기사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은데 님이 말씀하신 건
    2016년 건수네요. 제가 올린 통계에서도 성범죄와 무고죄 모두 통계상 증가하는 추세이니 증가해있겠죠.
  • @쎌군
    제가 하려던 말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생 건수의 10%만이 무고죄로 판결이 나 성범죄 무혐의가 되는데
    나머지 90%가 전부 실제 성범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범죄 피해사실 입증보다 더 힘든것이 성범죄 무고 입증입니다
    게다가 범죄 사실 유무보다 '피의자' 신분만 되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멸시받는게 성범죄 피의자들이죠
  • @기승전결
    쎌군글쓴이
    2018.2.6 10:04
    실제 검찰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2016년 성범죄 발생건수 30000건이 넘네요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대로 1400건이 무고라면
    성범죄 대비 무고죄 비율이 4.6% 네요.
    그쪽의 자료를 인용해보아도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
    신고한 여성을 꽃뱀이라 할 근거는 충분해보이지 않는군요.

    그리고 무고인데 무고죄 입증이 안되어 억울한 남자나 성범죄를 당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나와서 억울한 실제 피해자나 힘든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쎌군
    3만여건 중 무죄판결이 20%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맞받아칠 경우 90%가 패소하구요
    말씀드렸다시피 무고를 입증하는건 성범죄를 입증하는것보다 더 힘듭니다

    또한, 성범죄 발생건수 증가는 성범죄 성립요건의 확대로 인한 경우도 많죠 (대표적으로 몰카 - 우리나라는 성범죄로 규정하는 반면 외국은 사생활 침해로 규정)

    이러한 케이스를 배제한 단순한 통계치의 오류를 지적하는겁니다
  • @기승전결
    쎌군글쓴이
    2018.2.6 10:26
    20% 쯤 되고 90%쯤 되는걸로 알고있는 거 말고 근거가 있어야죠. 님이 알고있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몰카찍는 사람들이 보통 여자 치마속, 다리찍거나 화장실에서 성기가 보이는 모습을 찍거나 탈의실을 찍거나 성관계하는 모습을 찍는데 성범죄가 맞다고 보는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데에는 이처럼 이유가 있는건데 그걸 왜 님 마음대로 통계의 오류로 결론내리는지 모르겠네요.

    ※ 그리고 님은 계속 무고죄 입증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성범죄도 입증 힘들긴 마찬가지고 일단 여성들 기소율 자체도 낮습니다. 이건 찾아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주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이미 통계로 나와있는 걸로 비교를 하는건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든 저러든 성범죄로 고소하는 여성을 꽃뱀이라고 몰아갈 현실적, 객관적 근거는 없는데요. 아무리 자료 찾아보셔도 남성들이 알고있는 것보다 '돈 뜯으려고 고소하는 여성' 보다 '실제 성범죄 당한 사람' 이 비교할 대상이 안될 만큼 많을 겁니다.
  • @쎌군
    '작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피의자 3만여명 중 약 20%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인적이 드물거나 으슥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악용해 억울하게 성범죄에 휘말리는 피의자가 많다는 얘기다'
    (http://nbnnews.co.kr/m/view.php?idx=125513)
    댓글엔 캡쳐사진이 안올라가네요

    전 몰카범죄를 옹호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몰카는 범죄가 맞고 성범죄도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에게 관대한 규정을 지적하는 겁니다

    글쓴이분처럼 실제로 피해를 당했고 다행이 적절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진 점은 잘된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역이용하는 사람도 적지않다는걸 말씀드리는거죠
  • @기승전결
    쎌군글쓴이
    2018.2.6 10:43
    무혐의는 무죄가 아닙니다.
    글에 쓴 것처럼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때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 짓는거예요. 아마 저도 범죄자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를 역이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근거는 아무리봐도 찾을 수 없네요.

    꽃뱀으로 의심하는게 합리적이려면 적어도 실제 성범죄와 무고비율이 비등비등해야 타당하지 않을까요?

    성범죄나 무고나 입증이 힘든건 마찬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객관적으로 꽃뱀이라 의심하는게 합리적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만 이야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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