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한미 FTA 이 말대로면 정말 미친 짓인데...

조의선인2012.03.18 19:48조회 수 1621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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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통한 반값 등록금은 국립대만 되어야 합니다. (by 공상) 과학생회비를 이렇게 쓰다니... (by 치즈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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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2012.3.18 19:58
    이런 글에 놀아나지 마세요.. 신문 읽고, 책 읽고, 경제 공부 좀 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찬성하고,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아도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은 것을 이상한 음모론 때문에 본질을 못 보아선 안 됩니다.
  • @음
    조의선인글쓴이
    2012.3.18 20:07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아도 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은 것


    어떤 것들이 있죠????

  • @조의선인
    폰이라 (비회원)글쓴이
    2012.3.18 20:10
    폰이라 길게 쓸 수가 없네요. 매일경제 2월부터 지금까지, 한경 이번 달, 경제학관련 각종 전공서적, 매경위클리 등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런 글 볼때마다 느끼는건 제발 좀 자기 분야가 아닌 문제에 대해선 입을 좀 다물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미학 박사 학위로 경제학, 법학, 사회학, 문학, 정치학 등 안끼는 데가 없는 진중권 부터 시작해서 저 분도 의과대학에 로스쿨에 여러갈래로 뻗어 있는데 정작 경제학 분야에 대해선 보이는게 없네요.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몇 가지만 짚어 보자면요.(솔직히 다 읽을만한 필요성을 못느끼겠네요.)

    1)현대 자동차 미국공장 문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세워 자동차를 팔면 그 판매액은 미국 GDP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한국 GDP에 들어갈까요? 미국인 고용을 증진시킬까요? 아니면 한국인 고용을 증진시킬까요? GDP 개념만 알면 뻔한 문제 아닌가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파는건 현대차 오너 정몽주에겐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하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세금도 미국에서 나고, 고용도 미국에서 하죠. 그런데 설마 저 최재천인가 하는 사람은 미국 전역에 파는 현대차 물량이 순수하게 미국 공장에서 충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2)일본의 TPP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일본의 리더십 문제하고 직결됩니다.1990년대 후반 자민당 정권의 붕괴로 집권하게 된 민주당은 그 성격상 자민당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민당이 관료 중심의 정책 결정을 내리고, 정치-관료-재계가 긴밀히 연계하는 경제정책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갔다면, 민주당은 정치인 중심의 정책결정에 정치-관료-재계가 상호견제하는 투명성 중심의 경제 정책을 꾸려나가죠.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지 않는 관료 중심의 정책 결정에 비해 정책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일FTA에 대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고요. 일본 민주당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 과정은 그 속도 측면에서 아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꺼내면 다음날 바로 하나의 정책이 되어 신문 1면을 때리지만 일본 민주당 정부는 그렇지가 않아요. 최재천 저 사람은 마치 미일FTA는 불리하니까 천천히 가고, TPP는 유리하니까 빨리가는 것처럼 써놨는데 TPP도 지지부진 한건 마찬가지 입니다.(물론 TPP가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원전이 뻥 터져서 정신이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긴 하죠 ㅋㅋㅋ)

    3) NAFTA와 멕시코 문제. 한 나라의 경제가 붕괴된다는 것은 하나의 요인으로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조선을 생각해 봅시다. 조선이 망한 이유가 하나인가요? 아니죠? 뻔한겁니다. 정치 부패, 치안 불안,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물가 폭등... 이 모든게 얽혀서 지금의 멕시코의 모습을 만든 것이죠. NAFTA가 지금의 멕시코의 모습을 만들었다? NAFTA 전에도 멕시코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ㅋ 

    4)공공부문으로의 미국 자본 침투. 이들의 논리는 항상 똑같죠. 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에 침투하여 싼 가격으로 여타 경쟁자들을 축출시키고 공급과점 상태가 이루어지면 가격 대폭 인상! 맑스랑 레닌이랑 손잡고 쎄쎄쎄 하던 시절 이야기네요. 이 논리 대로라면 까르푸 월마트는 한국 유통업계를 초토화 시켰겠죠. 이케아는 한국 가구 시장을 장악했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아닐까요? 우리가 잘나서? 천만에요. 리베이트, 로비, 인맥, 유흥... 이런 걸로 관료와 재계가 얽혀 있는 시장에서 양키 자본이 실력만 믿고 뛰어들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유대 자본과 화교 자본이 뚫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란 이야기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정작 야쿠자 자본은 들어와서 활개치고 다니지만...)
  • FTA에서 저 분이 얘기하신거는 기우로 보입니다 FTA 자체의 실효성은 크죠
    대신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농업입니다 쌀 지켰다고 자부하시지만요 농업자급률 30%에 불과한 나라에서 미국의 재벌식 농업에 무너질게 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적이면 몰라도 저 책에서 나온 문제들은 조금 과장된거죠 그리고 대헌정님의 3번문제에 대해선 조금 불만인게 멕시코가 NAFTA로 농업자급률 폭락에의한 밀가루값 폭등으로 많은부분 경제손상입은건 모두가 인정하는건데 그건 인정하시구 가셔야죠 멕시코 정부의 첨령도는 우리나라보다도 좋았었습니다 NAFTA체결이전에는 말이죠 그렇다구 한미FTA가 폐기되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코러스 에프티에이

    NAFTA 최초 체결년도가 1992년이고요, 오늘날 국가 청렴도 지수로 쓰는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가 최초로 통계 작성된 년도가 1995년입니다. 뭔 말이 되는 소릴 하셔야죠. 어디서 멕시코가 NAFTA 이전엔 우리보다 더 깨끗했다 카더라 소리 듣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검색하는거 오래 안걸리니까 검색이라도 좀 해보시는게 어떨련지요. 그리고 NAFTA 체결 직후의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청렴도 차이가 별로 안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92년이면 노태우 정권 당시 입니다. 왜 멕시코의 청렴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나라죠? 


    NAFTA가 멕시코에 전혀 피해 없었다는 이야긴 안한 것 같은데 왜 확대해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멕시코가 NAFTA 때문에 무너졌다, NAFTA만 안했어도 잘먹고 잘살 수 있었는데, 이런 소린 과장이 좀 끼였다는 거죠. 

  • @MagnaCarta

    글쎄요 당신이 더 알아보셔야겠는데요ㅋ 국가 청렴도 지수 CPI가 사용되기전부터 그 전 개념인 국가부패정도 측정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패측정지수의 정부들의 로비가 빈번해지자 국제기구화 된것이 CPI입니다 좀 아시고 얘기하셔야되는건 당신인데요

     그리고 왜 멕시코와 우리나라를 비교해야되나? 당시 멕시코의 식량자급률이 30%대인것과 멕시코가 당시 세계 10대의 경제강국이었던점은 한국과 비슷하지요 멕시코를 참고로 농업부분 대비책을 짜야된다는것을 지적하는게 어이가 없는겁니까? 제가 당신이 틀렸다는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저 역시 FTA 부분 찬성론자이면서 누구의 정보를 카더라라고 까면서까지 그런식으로 말하니 기분 상당히 더럽네요 저역시 이쪽에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말이죠

  • @아이조아

    아, 기분 더러우면 생판 남에게 다짜고짜 당신 운운해도 되는거군요? ㅋㅋ 교수님한테도 마음에 안들면 당신이라고 부르시나 보죠? 왜 비꼬나고요? 저도 기분 더러워서 그럽니다. ㅋㅋㅋ 님 글은 의견도 아니고 주장도 아니고 그냥 시비일 뿐입니다. 왜나고요? 그냥 윗 댓글 내용의 반복일 뿐이거든요. 멕시코가 우리보다 1992년 까지 청렴했던 거 맞거든? 멕시코가 NAFTA 때문에 경제 망한거 맞거든? 니가 무식한거 맞거든? 국가부패정도 측정지수라고 검색해 보니 없네요. 어쩌라고요. 댓글하나 쓰자고 전문서적까지 펴 볼까요? 님이 그렇게나 고매하신 전문가라면 좀 저 같이 지식의 깊이란 위키 밑으로 못내려 가는 우매한 민중도 찾기 쉽도록 링크나 레퍼런스라도 좀 남겨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뭐라 말이나 했습니까? 그깟 농업 다 죽어도 괜찮아 이랬나요? 멕시코왜 대한민국의 청렴도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왜 멕시코-대한민국의 경제 수준과 농업 생산량 이야기가 나옵니까. 청렴도랑 경제-식산이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농업 이야기 하고 싶으신가 본데 농업 이야기 합시다. 그래요, 쌀이야 지금처럼 추곡수매로 먹여살린다 치더라도 잡곡, 특히 한반도에서 생육 환경도 안맞고 미국의 주요 생산품인 밀 산업은 아주 핵폭탄을 맞겠죠. 논 농사 짓고 살던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농업에 대해 님 처럼 정의감 넘치게 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초 6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농업에 대해 애착이 안생기네요.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 남짓 됩니다. 3%라는 통계도 교과서에 나왔던 걸로 봐선 지금은 3% 미만이겠지요.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논 농사를 짓고, 그 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지금처럼 추곡수매 제도를 통해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추곡수매 제도를 사악한 미 제국주의자들이 안건드릴까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잘 모르겠네요.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ㅋ) 보통 잡곡 사업이란 순수하게 잡곡만 한다기 보다는 쌀과 같이 겸업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비싼 값에 사주는 쌀(들인 노력에 비해서 비싸다는건 아니고요. 그냥 국제가격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이죠) 마다하고 잡곡만 키우는건 비효율적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미 FTA로 인해 나앉는 농민은 이론상으로 떠오르는 것 보단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이명박 정부 수준의 약한 리더십의 수준이 유지될 경우엔 오히려 잡곡 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곡 수매가 인상을 통해 농민들은 100% 보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MagnaCarta
    댓글 (비회원)
    2012.3.19 09:51

    글쎄요 많이 흥분하셨나 본데요 이 게시판 기능은 토론하자고 만든거지요 토론에서 상대방 의견에 반박하고 자기 의견만 피력하는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견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면 요새 홍수처럼 나온 FTA 논문들 특히 KDI 교수진들이 쓴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라는 표현은 자신과 남을 동등히 보는 이인칭적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하오체를 쓰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하오체는 상대방과 자기를 동등하다 생각할때 쓰는 표현이죠 당신이란 표현은 결코 남을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국가부패정도 측정지수는 CPI의 등장이후 위세가 많이 꺽인 지표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자체의 위력이 세지면서 한때 국제부흥은행(IBRD)가 내놧던 국가신용측정지수에 한 지표였던 국가부패정도 측정지수는 힘을 잃고요 하지만 아직도 IBRD에서 독자적인 부패지수를 내놓지만 언론화 되진 못화고 있죠 이정도면 당신이 지적한 부분은 다 됬네요

    그리고 교수님은 하오체를 쓰실 분이 아니신거 당신도 잘알지 않습니까? 감정적인 상태에서 그런 억지적 비약은 하지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꾸 추곡 수매가 인상을 통해서 정부에 의해 농민을 보호하자 뭐다합니다만 농업 인구가 3%도 아니되고 농업부분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게 적은게 맞습니다 하지만 농업을 무시해선 안된다는게 일례를 들여보일까요

    타이완은 1997년 강력한 구제역으로 국가내 양돈사업을 모두 폐쇄하고 일괄적 미국에 무관세수입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싸고 질 좋은 미국산 돼지고기는 인기가 좋았지요 덕분에 덴마크 등 관세가 붙는 타국가 수입돼지고기는 몰락하고 미국산 돼지고기의 독점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양돈가격의 폭등이 벌어졌고 이는 곧 물가 전체의 증가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이 기사는 2000년대 초반 경제신문이나 중앙 일간지 국제면이나 혹은 경제면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기사지요. 그 다음에 타이완 정부는 다시 양돈사업을 일으키려고 미국돼지고기보다 비싸게 수매해서 미국산보다 싸게파는 우리나라가 하는 정부공급방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대농업회사들은 다시 가격경쟁을 벌였고 타이완 정부는 빚만 끌어앉고 양돈사업을 접고 아직도 미국이 독점하는 시장이되었죠

    제 글은 의견도 아니고 주장도 아닙니다 비판도 아니고. 이걸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첨언이네요

    이 세상의 모든 글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논문도 비판을 받고 지적 당하고 첨언을 받는거죠 쉽게 흥분하지 마시지요  FTA라는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시각이 존재하고 수많은 사람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첨언을 한거지 왜 당신에게 시비를 건거라고 한지 모르시네요 제 첫글을 다시 읽어보시죠 저는 당신의 3번에서 멕시코 부분에대해 좀 더 첨언을 한거지 당신에게 시비를 털려는 한량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카더라라는 말에 조금 화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좀 남의 의견에 쉽게 카더라다 같이 말하는건 삼가해주시지요

  • @MagnaCarta
    댓글 (비회원)
    2012.3.19 09:55

    <언어> 상대 높임법하나. 상대편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으로, 현대 국어구어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빨리 인도나오시오.’, ‘ 꾸물거리시오?’ 따위이다. [비슷한 말] 하오1.

    이건 하오체에 대한 설명이구요

     

    당신2 (當身)적당히중요

    [대명사]

    • 1.듣는 이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 하오할 자리에 쓴다.

    이제 당신이 누굴 폄하하는 표현이 아닌것을 아시겠지요? 당신이라는 표현은 남을 보통으로 높이는 표현인데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같이 말도 안되는 언어표현쓰는 프로그램들에 의해 왜곡된겁니다 결코 남을 폄하하는 표현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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