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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납부자 공개에 관하여

경제통상대학생회2015.04.16 17:03조회 수 2507추천 수 7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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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대학 학생장 무역학부 11학번 김욱재 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회비 납부자 공개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대신문의 기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부대신문, ‘학생회비 납부자명단, 학생회에 공개되나’, 신지인 기자, 150330)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 (PC 버젼)

http://m.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 (모바일 버젼)

 

저는 3월 중 열린 제1차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학생회비 납부자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열람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학본부에서 등록금수납과 함께 학생회비 수납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생회비를 내는 대상인 총학생회 역시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에 대한 접근권한은 제한적이어서, 학생과 담당직원이 정리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총학생회 사무국장이 학생회비를 이체할 뿐입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이익 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학생회비가 배분되는 구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별로, 학번별로 상이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시는 학생회비인 9,000원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0원이 총학생회로 가고 3,000원이 단과대학 학생회, 3,000원이 과학생회로 가게 됩니다. 현재 학생회비는 본부에서 수납한 모든 재학생들의 학생회비를 총학생회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전체 금액에서 총학생회비를 제하여 남은 학생회비를 단과대학 학생회가 나눠받고,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단과대학 학생회비를 제외한 금액을 각 과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학생과 담당직원에서 과학생장에 이르는 이러한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게 된다면, 혹은 계산에서 실수가 발생한다면 학생회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학기가 끝나고 두 차례 감사를 진행하지만 이것은 기수령한 학생회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감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시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회비 납부는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가 속된 말로 ‘삽질’을 한다면 안내는 것도 이에 대해 항의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회비 납부자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학우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생회를 지지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9,000여명의 학우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넘어서 우리 과, 우리 단과대학, 총학생회에게 주어진 한학기 학생회비가 총 얼마이고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올 수 있었는지 학생회비 납부자가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납부인원을 알 수 없는 지금의 각 단위 학생회는 본부에서(또는 더 큰 단위의 학생회가) 납부인원을 알려주면 ‘아, 그런가 보다. 믿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회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과에서 현장 열람만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대의원총회나 학생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4개월간 경제통상대학 학생회를 꾸려나가면서 학생회비가 부족해 아쉬웠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생회비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학생회를 더 알뜰하게 꾸려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걱정스러운 것은 당장 학생회비 통장에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기사를 접하고 난 후 많은 학우들이 학생회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학생회의 사업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장으로 있는 1년 동안은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회의 사업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대학 학생회가 진행하는 사업이나 제가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총회나 중앙운영 위원회, 단과대학운영 위원회 등 모든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총학생회, 단대, 학과 등 ‘학생회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제각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만 해도 3차까지 진행된 회의 모두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특히 1차 대의원 총회에서는 60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의결에 필요한 정족 인원수 충족을 위해 막차까지 포기할 정도로) 진행되었고, 매주 진행되는 중앙 운영위원회는 4시간이 넘게 진행되기 일쑤입니다. 각 단위 학생회들은 2만명이 넘는 부산대학교 학우들의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느낍니다. 

 참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학생회비 납부자 명단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대형 횡령사고가 있을 수 도 있고, 음성적으로 걷히는 비공식적인 학생회비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신중한 논의를 거쳐 학생회비 납부자에 대한 열람 권한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한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제통상대학입니다. 1300 경맥인의 대표자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경제통상대학 학생장 김욱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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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4.17 10:29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 아닌가요? 내가 학생회비를 냈고 안냈고는 나의 개인정보인데 그걸 지금 우리의 동의 없이 공개해야한다는 것과 그 공개 후 차별이 완전히 없을 수 있냐는 것이죠. 분명 학생회비를 낸 학생과 안낸 학생을 보는 시각차가 생길텐데 학생회가 학생분열을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구요. 학생회비 횡령에 관한 문제는 지금 글을 보니 학교 본부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횡령은 명백히 범죄고 그에 관한 대책(감사라던지.. 학생회비가 얼마나 있는지 좀 더 확실한 자료를 요청한다던가)를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설마 학생회가 학생회비 안낸다고 학생회비 명단 공개하자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학생회가 앞서 나서서 지켜야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뭉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실텐데 앞으로 더 열심히 임해주시고 부디 학생들을 위한 학생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쓸데 없는 글 그냥 적어봤습니다^^
  • @MuliSu
    좋은 글 감사합니다.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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