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형법총론 필기 잘못된 건가요?

plusplus2015.10.17 14:17조회 수 1003댓글 2

    • 글자 크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부분이서 누적적(중첩적)인과관계가 있잖아요 프린터는 인과관계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 없다고 적혀있는데 필기에는 여기에다가 결론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적혀있어서요ㅠㅠ 그것도 두곳에나 적혀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게... 필기 잘못한건가요??
    • 글자 크기
SKCT 같이 준비하실분! (by 이노무수강신청) 생물물리화학 (by 쇼쇼숑)

댓글 달기

  • 누적적 인과관계는 인과관계인정 객관적귀속부정입니다
    아마 글쓴분께서 누적적 인과관계 다음부분인 단절된 인과관계 부분에서 인과관계 없다고 필기하신게 섞인것 같네요
  • 다수설인 합목적적 조건설에는 인과관계 성립 후, 객관적 귀속도 성립이 되어야 인과관계 인정하는 걸로 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o + 객관적귀속x는 다수설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하는 게 됩니다.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35210 질문 [레알피누] 전자과 박성경교수님 RF공학 시험일정2 지나가는학부생 2015.10.17
35209 질문 시험 시간 어디서 보는지 아는사람? nyur 2015.10.17
35208 질문 중도 1열람실분위기2 부대생이넴 2015.10.17
35207 질문 SKCT 같이 준비하실분! 이노무수강신청 2015.10.17
질문 형법총론 필기 잘못된 건가요?2 plusplus 2015.10.17
35205 질문 생물물리화학1 쇼쇼숑 2015.10.17
35204 질문 프랑스어 잘하시는 분!!!!!!16 유빈 2015.10.17
35203 질문 .3 바마옥 2015.10.17
35202 질문 생활과경제 원어수업 시험날짜가 언제인가요??1 국보 2015.10.17
35201 질문 순버환승 잘아시는분2 할룽 2015.10.17
35200 질문 정보와기술활용 보안!! ㄱㄱㄱㄱ강정 2015.10.17
35199 질문 거시경제 질문좀요... 도와주세요5 뱅뱅이 2015.10.17
35198 질문 [레알피누] 실내디자인론 박수빈교수님3 난하잍라잍그래서미래가빛나 2015.10.17
35197 질문 거시경제학 질문드려도 되나요ㅠㅠㅠ 도와주세요ㅠ12 Kkkkkkkkkk 2015.10.17
35196 질문 옥기율교수님 파생상품론 중간고사 언제보나요?ㅠㅠ1 ililsorq 2015.10.17
35195 질문 마음을 움직이는 경제학 시험시간12 긴주렁 2015.10.17
35194 질문 오후에 중도가면 자리있나요?3 1130 2015.10.17
35193 질문 .1 GOODHOME 2015.10.18
35192 질문 중도 자리정리2 abc1234s 2015.10.18
35191 질문 정경숙교수님 거시경제질문1 mh 2015.10.18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