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핵심경제학 P.263에 간단한 퀴즈로
접착제공장과 철강공장 모두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한다고 한다. 이 공장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세가지를 제시하라. 각각의 정책에 대해 찬반양론을 설명하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세가지가 직접규제(명령통제 정책), 교정적 조세,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인 것은 알겠는데
직접규제의 찬반양론을 하려니까 반대되는 입장은 잘 알겠는데 찬성하는 입장을 적으려니까 못 적겠네요 ㅠㅠ
직접 규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근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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