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거시경제 고수님 질문할게요!

피르라이더2015.12.03 10:30조회 수 747댓글 4

    • 글자 크기
윤성민 교수님 수업내용중 하나인데요

정률세를 낮추는데 그 방법으로 한은차입을 하면 디플레이션 상황일때 극복할수있는 방법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1차오일쇼크때 받은 충격을 만회하기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했기때문에

투자증발 즉, 통화량을 더 늘리는 정책을 쓸 수 없었다 라고 했는데

국채 발행이랑 통화량 더 못 늘리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중앙은행 차입으로 통화를 발행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재정정책에서 적자를 보전하는 방법이 국채매각, 중앙은행 차입이 있는데 두개를 섞어쓰는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해야한다면 국채매각을 함으로써 당연히 다른 방법인 중앙은행 차입을 못하게 되는거 아닐까요
  • @프로빵셔틀
    피르라이더글쓴이
    2015.12.3 15:41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험 대박나세요~!
  • 국채발행이든 중앙은행 차입이든 어떤 수단을 쓰든 일시적으로 정부재정을 부풀린 것이지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동일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정, 즉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중앙은행 차입이나 국채발행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디플레상황일때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중앙은행 차입이 더낫다는 거 아닐까요. 게다가 정률세를 내리고 한은차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주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그 적자분을 한은이 보전해주는 정책믹스를 쓴 것인데, 결국 정부입장에서 갚아야 할 부채의 양은 동일하니까요.
  • @Optimization
    피르라이더글쓴이
    2015.12.3 15:41
    정말 감사합니다~! A+받으세요^^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11790 질문 금요일 초대가수 몇시에오는지아시는분! sn 2018.05.23
11789 질문 야시장할때 컵 주나요?1 뀨꾸꾸꾸뀨 2018.05.23
11788 질문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되나요? 도토도토 2018.05.23
11787 질문 대학실용영어1 온라인 practice zest 2018.05.23
11786 질문 산업공학프로그래밍 저번주수업 심심해뭐하지 2018.05.23
11785 질문 지금 나오는 노래제목 뭔가요?2 초밥은스시 2018.05.23
11784 질문 이제 놋열 인터넷되나요? verere 2018.05.23
11783 질문 KTX 넷이서 10만원 5월 24일 (목) 저녁이후 서울->부산 뭐하라고그면 2018.05.23
11782 질문 전산원 노트북 대여 해보신 분1 BC 2018.05.23
11781 질문 새벽벌 도서관에 중도책 반납 가능한가요?2 pairi 2018.05.24
11780 질문 사회학과 부전공 하신 분 계신가요 ??1 오늘모해 2018.05.24
11779 질문 [레알피누] 현장실습체험 신청하는거 중복신청 가능해요?1 GodFrozen 2018.05.24
11778 질문 [레알피누] 현장실습체험 신청하는거 중복신청 가능해요?1 GodFrozen 2018.05.24
11777 질문 현장실습 심화형 기초형 차이가 뭔가요? gaklsn23 2018.05.24
11776 질문 자연대 야시장축제 어디서하나여? 13xk29 2018.05.24
11775 질문 스타일리쉬 피티2 황금박쥐 2018.05.24
11774 질문 화목 13:30 이연정 강사님 경제학원론 뽀용` 2018.05.24
11773 질문 계절 열말1 rio 2018.05.24
11772 질문 현장실습체험 신청서 쓸 때 첨부파일은 뭐 붙여야 하나요?6 GodFrozen 2018.05.24
11771 질문 부대 정형외과1 아춥다 2018.05.24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