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행정법 잘하시는분... ?ㅜㅜ

노답인생2016.02.20 12:27조회 수 1328댓글 3

  • 3
    • 글자 크기
1455938088158.jpg : 행정법 잘하시는분... ?ㅜㅜ1455938184042.jpg : 행정법 잘하시는분... ?ㅜㅜ1455938253322.jpg : 행정법 잘하시는분... ?ㅜㅜ처분적고시인 보건복지부 고시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미래반복적으로 규율하므로 추상적이므로

자동집행력잇는 명령으로 알고잇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사진에서 제가 인적일반처분이라고 필기를 해놧는데 인적일반처분은 일반적구체적 성질을 가지잖아요ㅜ 뭔가 전제에서 논리가 어긋나는거 같은데ㅜㅜ

광의설로 사안포섭할거라 상관없긴한데

계속 걸리네요

부탁드립니다ㅜㅜ
  • 3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2016.2.20 12:49
    보건복지부 처분적 고시가 법규명령형 행정규칙일 겨우 학설이 나뉘어지지않나요?
  • @이즈
    노답인생글쓴이
    2016.2.20 13:12
    당해 고시가 법령보충적규칙으로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설 위헌무효설이 나뉘는데
    다수설이랑 헌재 대법원 판례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게 일반적견해고, 법규명령으로서 효려을 가지니까 사법통제가 가능하고 처분성있는 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게 일반적견해고 그 인정범위나 기준에 대해서 협의설 중간설 광의설로 나뉘어요. 판례는 처분성을 넓히는 것이라 평석되고요 ㅎㅎ 예전엔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최근엔 규율이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하실 때 강사분께서 보건복지부고시라고 필기하는 부분에서 특정 제약회사에 대한 특정성 없이 의약성분과 관련한 고시를 말씀하신게 아니라, 예를들어 '타이레놀' 등의 구체적인 특정 약품과 관련한 고시를 예로 드신게 아니었나요..? 답안작성시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듯 하나 질문자분께서 신경쓰여하시는 것 같아 혹시나해서 답변달아봅니당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25050 질문 PNU Summer school Buddy program 해보신분...?2 o댄싱머신o 2019.03.03
25049 질문 중문학과 이민경 교수님 메일주소 아시는분 계신가요?2 광이 2016.11.17
25048 질문 월 수 네시반 증권시장론 들으시는 분!2 길궐 2017.03.20
25047 질문 학생식당 질문2 qhfldo 2015.10.02
25046 질문 계절 김정애 교수님 재무회계2 굴비 2017.06.29
25045 질문 언니네 미용실 남자 컷트 해보신분 있나요?2 Vnivp 2017.08.30
25044 질문 시간표작성이요!!2 16 2016.02.14
25043 질문 상거래분쟁해결방법2 둋단배 2019.04.10
25042 질문 전기공학과 3학년 질문2 재래기 2019.07.29
25041 질문 부대역 다이소에 iptime공유기 파나여2 수박나무다섯그루 2019.12.23
25040 질문 효원튜터링 하려고 합니다2 뒷고기 2013.07.07
25039 질문 기초영어 오티 관련2 miumiu 2014.03.03
25038 질문 .2 zqd 2018.10.20
25037 질문 전공기초 놓치면..ㅠㅠ2 ㅇㅇ 2015.03.02
25036 질문 ..2 포스트 2016.03.10
25035 질문 경영학과 과사 사무실 번호가??2 경영학과 2012.02.01
25034 질문 우리학교 남동쪽에 있는 산 이름이 뭔가요?2 19살 2020.06.26
25033 질문 교양 하나 더 추가할려고 하는데2 다비두두다더 2015.03.02
25032 질문 기숙사 밥2 gottottestot 2019.05.29
25031 질문 영어과목 질문하나 드릴게요2 길가던상대생 2011.12.16
첨부 (3)
1455938088158.jpg
116.5KB / Download 3
1455938184042.jpg
122.4KB / Download 2
1455938253322.jpg
150.2KB / Download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