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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먹고싶다2018.04.07 01:25조회 수 937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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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닉네임12) . (by 파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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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결정에 항고할 수도 잇으니 대법 고법 다 포함하지 않을가염
  • 경미한 사건 : 지방법원 단독판사
    2심 법원 : 지방법원 합의부
    3심 법원 : 대법원

    중대한 사건 : 지방법원 합의부
    2심 법원 : 고등법원
    3심 법원 : 대법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항고법원(2심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으로 나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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