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하다 생각난건데요...
살인 방조죄 관련해서..
만약 누가 살인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 신고 안하면 그렇다고 해서 형사 처벌 받지 않죠???
비슷한? 예로 만약 가만히 두면 죽을 것이 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사진찍은 사진가가 있다면 이 사람도 형사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살인 방조죄는 그 살인에 가담한 내용이 없다면 전혀 처벌 받지 않는 건가요?
그 외 예전에 뉴욕 지하철에 한인이 지하철 승강장에 빠졌는데 사진찍은 사진가 그 사람 처벌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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