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이라는 말이 많은데...
어떤 법이 생기면 좋을까요? ㅋ
어떤 법이 생기면 좋을까요? ㅋ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저항에 대해선 엄벌하고
미국 수준으로 공권력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정비.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자기의 못된 성질, 기질을 아무데서나 내뿜고 다니는 인간들이
강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사법부의 판단 변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한텐 신분, 나이, 각종 상태를 막론하고
저지른 잘못에 맞먹는 처벌을 확실하게 먹일 수 있는 엄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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