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곰탕집 항소심 선고 직접 법원까지 가서 보고 온 여학우인데 진짜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너진 날이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제 4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 325조
-범죄의 사실이 증명이 없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문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형사소송법이 있는 이유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적법 절차의 원리라는 큰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대놓고 어기네요
심지어 1.333초라는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의한 피의자측의 증거가 채택이 되었는데도 유죄가 떴다는건 진짜 유죄추정도 아니고 유죄확정의 원칙입니다
당당위에서 곧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진행되구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내에서 함께 비페미 조직(동아리)을 만들 뜻깊은 분이 계신다면 참여 의사를 남겨주세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공지 |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 저렴한 개불알꽃 | 2019.01.26 |
| 공지 |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 흔한 달뿌리풀 | 2013.03.04 |
| 333 | 월수 10시반 취업실전전략 <-> 다른 일선3 | 뛰어난 양지꽃 | 2019.03.06 |
| 332 | 웅비관 인터넷 저만 안되나요?3 | 화사한 박태기나무 | 2019.03.05 |
| 331 | [레알피누] 403 위치 | 세련된 개머루 | 2019.03.05 |
| 330 | [레알피누] 리더십개발과 훈련 바꾸실분 | 신선한 풍선덩굴 | 2019.03.04 |
| 329 | 사회경제사상사 화목3시 뚜레이두 하실분 | 생생한 이삭여뀌 | 2019.02.08 |
| 328 | [레알피누] .2 | 행복한 자목련 | 2019.02.05 |
| 327 | 정기활 포토샵 수업 들으시는 분 | 냉철한 신갈나무 | 2019.01.17 |
| 326 | 국제관 방학 중 토요일에 문 여나요? | 깜찍한 중국패모 | 2019.01.04 |
| 325 | 지역기업 이해 3시수업 | 돈많은 자목련 | 2018.10.25 |
| 324 | [레알피누] .8 | 생생한 오동나무 | 2021.03.24 |
| 323 | 투자론 오늘 시험 치신 분 계시나요? | 푸짐한 부레옥잠 | 2021.03.09 |
| 322 | [레알피누] 학교내 인쇄 교통카드 말고 뭐가 가능하죠? | 정겨운 꿀풀 | 2020.08.31 |
| 321 | 계절학기 복학 질문있습니다!1 | 쌀쌀한 좁쌀풀 | 2020.08.09 |
| 320 | 열사표 영어강의 | 짜릿한 소리쟁이 | 2020.02.17 |
| 319 | [레알피누] SAF(교비) 프로그램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 촉박한 뜰보리수 | 2020.02.03 |
| 318 | 일물21 | 과감한 털중나리 | 2020.01.08 |
| 317 | [레알피누] .2 | 저렴한 가는괴불주머니 | 2019.12.29 |
| 316 | .1 | 수줍은 물푸레나무 | 2019.10.16 |
| 315 | [레알피누] 인사조직특강 들으시는 분! | 개구쟁이 팔손이 | 2019.09.06 |
| 314 | [레알피누] 교육심리 이종ㅎ교수님 | 냉정한 엉겅퀴 | 2019.09.04 |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