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검찰 수사메뉴얼 폐지(현재 11만) 및 무고죄 처벌강화(현재 21.4만) 청원 부탁드립니다.

글쓴이2018.06.03 12:12조회 수 1269추천 수 17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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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03c4679495df64dd15d103d46621cc.jpg : 인권유린 검찰 수사메뉴얼 폐지(현재 11만) 및 무고죄 처벌강화(현재 21.4만) 청원 부탁드립니다.cca4eeb35a89d19a2b8169fdfc9502bf.jpg : 인권유린 검찰 수사메뉴얼 폐지(현재 11만) 및 무고죄 처벌강화(현재 21.4만) 청원 부탁드립니다.f7b0c45daf1d92038bbaea48f37597b5.jpg : 인권유린 검찰 수사메뉴얼 폐지(현재 11만) 및 무고죄 처벌강화(현재 21.4만) 청원 부탁드립니다.1. 무고죄 강화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2.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검찰 성범죄 수사 메뉴얼 폐지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 관련내용
성범죄 수사 때 피해자 무고 혐의는 일단 배제…매뉴얼 개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619082
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11506&isYeonhapFlash=Y&rc=N

특정인들의 권력획득을 위한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없어지고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났다면 지역.출신.성별 등에상관없이 같은행위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같은 혹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동등한 혜택에대한 의무가 누군가에게만 과도하게 지어지지않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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