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의 문제범위의 문제-
근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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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자라 생각하긴 하는데 두분다 저 따위와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다 자기 나름의 공고한 논리체계가 있으시겠져 흙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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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자유민주주의 질서 부정은 결국 자멸로 귀결, 대놓고 스스로에 대한 숙청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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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꽃창포이제껏 그래왔듯이, 옳은것의 기준은 체제유지의 기반으로써, 현시점의 사람들에 의해 서술됩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체제의 변화는 있어왔고 발전 또는 후퇴를 하였죠. 개혁이란 것은 무조건 나쁘고 불손한 생각이 아니며 충분한 분석과 검증 후 결론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개정을 시도한다" 라는 기사를 보셨을때, '그래?' 하고 쉽게 바뀔수있는 생각이라면, 어느 때든 권력에 쉽게 휘둘려지기 마련입니다. -
@근육질 눈개승마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상은 국가주의/전체주의인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더군요. 사회민주주의처럼 자유민주주의에 비판적인 주장은 나올지언정 전면 부정은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자유민주주의 가치 자체는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법/제도의 개선이나 개혁이나 적절한 견제 등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
@유능한 꽃창포유시민 작가의 어느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전면적 부정 주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사람을 본적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줄에 말씀하신 개선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은 많은 법행정가 및 정치인들에 의해 전부터 제기되어 오던 내용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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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눈개승마유시민 작가가 전면부정했다는 뜻은 아니고
박형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을 뿐입니다.
우리보다 자유가 더 발달한 유럽에서 나치 옹호가 법적 처벌로도 갈 수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주의,전체주의에서의 사칭으로 자유민주주의 용어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게 제 의견이기는 한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판 사례?주장?으로는 어떤게 있던가요? -
@유능한 꽃창포비판 대신 보완책의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 있겠네요 한 코미디언이 5가지 목표를 내세워 민중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선 이명박정부시절 베를루스코니와 유사한 행보를 보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때 현 사회제도의 결점을 보여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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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판결로 방어적 민주주의를 인정하고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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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 부용넴 우리나라는 헌법해석상 자유민주주의 외에도 필요하다면 결과적 평등까지 인정하는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아님), 방어적 민주주의 등 인정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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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토로 가요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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